정치∙사회 조꼬위 "불합리 규제 3천건 폐지…인프라 개발 박차" 정치 편집부 2016-06-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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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세청 조직 외청으로 독립…세수확대 시도
조꼬 위도도(조꼬위)대통령은 전국 곳곳에 암처럼 박혀 있는 불합리한 규제 3천여 건을 앞으로 수 주 안에 전면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완화로 인프라 투자를 유치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장기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꼬위 대통령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6개 국가전략사업 서명식에서 "전국 곳곳의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중앙 정부의 규제와 상충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면서 "수주 내에 3천 개의 지자체 규제를 폐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국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영역의 투자를 유치하고, 정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법률과 대통령령, 정부 규제, 부처 규제, 지자체 조례 등 무려 4만2천 개의 규제가 존재한다.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내무부 측에 불필요하거나 투자유치를 방해하는 규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폐기된 규제는 7건에 불과했다. 이에 조꼬위 대통령은 7월까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황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건설 등 국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세수기관(BPN)을 신설해 재무부 산하 징수기구로 남아 있는 국세청 조직을 2018년부터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밤방 브로조느고르 재무장관은 "BPN은 재무장관 관할이지만, 재무부 산하가 아닌 독립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범죄 수사와 무관하게 정부기구와 은행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금융 관련 정보를 상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BPN에 부여하는 방안도 국회와 논의 중이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5천만 명에 달하지만, 이중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수는 2천700만 명(10.8%)에 불과하며 조세율도 12%로 낮은 편이다.
세무행정 개혁을 강조해 온 조꼬위 대통령은 수년 안에 조세율을 14%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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