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쓰리-인-원’ 폐지에 우려의 목소리 쏟아져 사회∙종교 편집부 2016-04-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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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아딧야(Aditya)
자카르타특별주 주지사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가 출퇴근 시간 주요도로에서 3명 미만 탑승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 ‘쓰리-인-원(3-in-1)’ 제도 폐지를 발표했다.
이에 한 고위 공무원은 “교통 체증을 완화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쓰리-인-원 제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쓰리-인-원(3-in-1) 제도 폐지는 최근 어린이 인신매매단 적발이 화두로 떠오르며 결정되었다.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를 지나가려 ‘탑승 인원 3명’이라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조끼(jockey)’ 즉, 탑승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와 유아를 동원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자카르타 경찰 교통과장 부디얀또는 “전자 도로 혼잡 통행료 징수제(ERP)와 같은 대안이 있다면 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쓰리-인-원 제도는 지난 2007년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혹 주지사는 ERP를 진행하기 위한 기술과 기반시설이 마련되었지만, 규제와 결제 방식을 적립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4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쓰리-인-원 제도가 폐지된다는 발표에 각처에서 상반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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