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오는 4월부터 BPJS 보험료 인상되나? “최악의 타이밍” 사회∙종교 편집부 2016-03-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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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4월 중에 전문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사업가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이미 소비자 구매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건강사회보장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로산 로에슬라니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회장은 “건강사회보장 정책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현재 그러한 일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험료 인상 계획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15일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통령 비서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건강 보험에 관한 법률 2013년 제12호를 개정한 대통령령 2016년 제19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규정에는 3급(Class III) 병원 서비스를 신청한 전문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1인당 월 보험료는 기존 2만 5,500 루피아에서 3만 루피아로 명시되어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2급(Class II) 병원 서비스 신청자의 1인당 월 보험료도 기존 4만 2,500 루피아에서 5만 1,000루피아로 올랐으며 1급(Class I) 병원 서비스 신청자의 경우에는 매달 8만 루피아를 내야 한다.
건강사회보장 기관은 지난해 5조 8,500만 루피아의 적자를 기록한 뒤 꾸준히 보험료 인상을 검토해왔다. 기관은 인상된 보험료를 통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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