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印尼 정부, 화전기업 56개 면허 취소 정치 편집부 2015-12-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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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악명 높은 연무 피해를 발생시켜온 화전 기업 56개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BBC가 21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화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자수나 펄프용 나무를 재배하기 위해 기존 삼림을 불태우는 화전으로 발생하는 연무는 수 년째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인근 국가들에까지 피해를 입혀 왔다. 올해는 특히 최악의 피해를 초래해 이웃국가들로부터 원성을 들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면허가 취소될 기업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은 채 이니셜과 회사 소재지만 밝혔다. 56개 기업 가운데 1개 기업은 외국계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띠 누르바야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기업들도 화재를 진압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될 것이며 이미 많은 기업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2만㎡) 이상의 화전은 처벌받게 돼 있지만 화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올해 사상 최악의 연무 피해로 이웃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인도네시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0월 화전을 위해 산림에 불을 지르는 자는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지난달 초 우기가 시작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연무 발생은 현재 중단됐지만 전문가들은 우기가 끝나는 내년 3월이면 또다시 화전을 위해 산림을 불태우는 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최근 화전을 완전히 근절하기까지는 3년을 걸릴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세계은행은 올해 연무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피해 규모가 지난 2004년 23만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쓰나미에 따른 복구 비용의 2배를 넘어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1.9%에 달할 것이며 이웃국가들과 전세계적인 피해까지 합하면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무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위험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인도네시아 오랑우탄의 생존도 위협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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