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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아세안 공동체 예정대로 연말에 출범키로 정치 편집부 2015-11-24 목록

21일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서로 손을 잡은 10개 회원국 정상들 사진=안따라(Antara)

'인구 세계 3위, 경제규모 7위' 아세안공동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 공동체가 예정대로 연말에 출범한다.

이를 통해 1967년 아세안 창설 이후 48년 만에 회원국 간 각종 장벽을 허무는 단일 권역, 단일 시장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동남아 국가들의 목표다.

총 인구가 6억3천만 명으로 세계 3위,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2조7천억 달러로 세계 7위인 아세안 공동체의 등장이 세계 정치안보, 경제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세안 정상들은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위한 '2015 쿠알라룸푸르 선언' 서명식을 개최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이뤄진 아세안 공동체는 12월 31일 공식 출범한다.

아세안은 2003년 역내 통합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 작업을 해왔다.

정치안보, 사회 분야에서는 법치를 기본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등 사회 불안 요인과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국 제도와 정책 집행의 독립성은 현행대로 유지돼 상징적인 통합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아세안 공동체의 중심축은 경제 통합으로, 회원국들은 그동안 역내 관세를 대부분 폐지하며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라는 단일 시장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해도 회원국 간 제도적, 문화적 이질성은 물론 경제 격차가 크고 자국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해 실질적인 경제 통합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세안 정상들은 역내 통합의 동력을 유지하도록 앞으로 10년간의 실행 구상을 담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를 채택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나집 라작 총리는 "아세안이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며 "지금은 아세안의 시대로, 아세안이 아시아의 세기를 만드는 데 주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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