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I 의무화’ 印尼 정부 전자상거래 규제 나선다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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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전자상거래(EC) 규제 법령을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현지언론은 3일 전했다. EC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법령 정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무역부 표준화∙소비자 보호국의 위도도 국장은 2일 EC 시장의 규제 방안, 사업등록제도와 국가표준(SNI) 분야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의 내용은 연내에 완성을 목표로 한다"며 해당 정령은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위도도 국장은 국가표준은 일정한 품질과 안전을 증명하는 기준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도 의무적으로 국가표준을 등록해야 한다면서 "제품등록번호(NPB)를 부여받지 않고 수입한 상품은 세관을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EC 관련 기업이 많아 이번 규제안이 시장의 기업들을 파악하는 연결고리로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무역부에 의하면 2013년에는 EC 거래액이 80억달러 정도였던 반면 1년 뒤에는 120억달러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동남아시아 최대 EC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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