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소셜 미디어로 세금 미납자 쫓는 세무국 “정당vs사생활침해” 공방 사회∙종교 편집부 2015-10-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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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은 세금 징수 강화를 위해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현지언론은 13일 전했다.
세무국은 소셜 미디어에서 납세자의 가족이나 사회 활동, 주소, 학교, 직장, 여행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중앙은행(BI)과 금융 기관의 정보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호출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에 사용되는 소셜 미디어로는 페이스북(Facebook) 외에도 트위터(Twitter)나 링크드인(LinkedIn), 인스타그램(Instagram), 구글플러스(Google+)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 미디어의 유행이 급격히 번져가기 시작하는 시대상에 따라, 조꼬 위도도(조꼬위) 신정부는 징세 강화 방침을 발표한 후부터 이용 빈도를 급격히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8월에 납세 위반이 의심되는 납세자를 호출한 횟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5배 증가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전자 주민등록증(eKTP) 등을 사용한 납세 관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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