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농지 전용 허가 내년부터 3년간 중단 계획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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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농업부가 내년 1월부터 3년간 농지 전용허가를 중단하는 방침을 밝혔다. 2014년까지 쌀 등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이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농지에서 비농지로의 전용은 매년 10만 헥타르에 달하며, 올해는 논 면적의 확대로 인해 9만 2,000헥타르에 머물렀다.

농업인프라국의 뚱갈 용지관리과장은 “논의 전환 방지를 위해 지속가능한 식량지 보호법 ‘09년 제41호’를 실행했지만, 지자체장들에 의해 실행이 지연되고 있어서 대통령 명령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일시 중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명령 초안은 농업부에서 경제조정부로 이미 제출되었으며,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는 단계이다.

다만 대통령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의한 지역공간 정비계획 (RTRW)이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행여부는 불투명하다. RTRW를 이미 책정한 지자체는 전체 주의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뚱갈 과장은 “농지 전용 허가는 지자체가 RTRW를 확정하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신속히 조치를 완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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