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 노동자에게 고작 벌금이 1만 루피아?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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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자바 주정부는 불법 성 노동자에게 10,000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하는 낡은 지방법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주정부 관계자는 구시대적인 법 조항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헀다. 불법 성 노동자에게 10,000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은 1969년도에 제정됐다.

중부 자바 주정부는 매춘과 관련된 지방법을 비롯해 시대착오적인 낡은 법의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는 비영리단체와 학계와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측은 매춘으로 인한 사회·보건적 문제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중부 자바 주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향후 5년 이내 스마랑 지역의 모든 퇴폐업소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랑 지역의 성 노동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그리야 아사(Griya Asa) 측은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전하면서 성 노동자들이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측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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