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 뒷전으로 밀린 ‘4대 안보 현안’ 긴급 점검 > 정치∙사회

2013년 국방 분야 예산은 복지 예산 97조원의 36%인 35조4000억원이다. 그렇다면 ‘복지 논쟁’뿐 아니라 국방 논쟁도 어느 정도 대선판에 등장했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아직 공식 발표를 안 했고 문재인후보도 세부 정책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때 북방한계선(NLL)이 핫이슈로 떠올랐지만, 이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일 뿐 국방정책과 NLL에 관한 정책 논쟁은 없었다. 시급한 안보 현안에 전선이 형성되지 않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 동북아, 국제테러 등 다양한 위협에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한 토론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처럼 대북 강경책과 한·미 공조 강화에 기울던 방식을 계속할 것인지 고민할 때다. 또 ‘확고한 저지와 효과적 징벌’을 위한 대북 억제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따져야 한다. 그래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국방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하다. 뒷전으로 밀려 있는 국방 이슈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4대 안보현안을 선정, 각 후보의 안보정책 담당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박근혜 후보의 생각은 김장수 국방안보추진단장이 지난달 29일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민주당 쪽은 3군단장 출신의 4성장군인 백군기 안보특위위원장과 e-메일 및 전화 인터뷰로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