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JIS 아동 성폭행 사건> 법원, JIS 학부모 고소 기각 정치 편집부 2015-08-12 목록
본문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체포된 캐나다인 JIS 교사 네일 밴틀만과 인도네시아인 JIS 보조 교사 페르디난트 청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에 있다. 현재JIS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두 교사의 결백을 주장하며 구명 운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안따라(Antara)
자카르타 남부 지방 법원은 JIS(Jakarta Intercultural School)등을 상대로 1억 2,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한 학부형의 민사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육기관 중 하나인 JIS는 지난해 교내에서 유치부 아동들이 청소 용역들과 교사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스캔들로 곤욕을 치렀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캐나다인 교사 네일 밴틀만과 인도네시아인 보조 교사 페르디난트 청은 지난 4월, 유죄가 입증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그러나 당시 법원의 판결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자카르타 남부 지방 법원은 국외 거주자 커뮤니티와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몇몇 전문가들은 "논리가 존재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법 수준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동조했다.
원고인 JIS 유치원에 다니는 6살 남아의 어머니 TP씨는 자신의 아이가 JIS 교사 두 명과 청소 용역직원 여섯 명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TP씨는 학교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해 자신의 자녀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부터 민사 소송을 준비해왔다. 소송 대상에는 청소 용역 업체인 PT. ISS 인도네시아와 초중등문화교육부도 포함됐다.
그러나 10일, 남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은 민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TP씨의 소송을 담당한 하스완디 판사는 “원고는 JIS와 청소용역업체 PT.ISS 인도네시아,초중등문화교육부 외에도 다섯 명의 청소 용역 직원들도 포함해 고소했어야 했다”면서 이들의 증언을 들을 수 없다면 기각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리 뽄또JIS 변호인은 “세부 조항에 의거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지만 해리 변호인은 이번 결정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JIS 교사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IS 교사 두 명은 유죄 판결에 항소했고 몇 주 뒤 재판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JIS 측 변호인은 “오늘 평결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 JIS 교사들은 무죄라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IS 교사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학생 및 학부형들은 인도네시아 경찰 측이 엉터리 수사를 진행했으며 불공정한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건 담당 검찰은 피해 아동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명확한 의학적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판결로 인해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JIS 교사 두 명의 무죄가 입증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싱가포르 고등 법원에서 자녀가 JIS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학부모 DR씨에 대해 JIS와 JIS 교사 두 명에 피해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싱가포르 고등 법원은 DR씨에게 학교와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교사 두 명에게 130,000 싱가포르 달러를, JIS와 학교 교장에게 100,000 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편집부
- 이전글조꼬위, 새로운 장관 6명 임명 2015.08.12
- 다음글ASEAN 자카르타 본부 설립 48주년 기념식 “남중국해 문제 한 목소리 대응 필요” 2015.08.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