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세 지원금’ 폐기 수순 밟을 가능성 커… > 정치∙사회

정치∙사회 ‘출세 지원금’ 폐기 수순 밟을 가능성 커… 정치 편집부 2015-06-26 목록

유숩 깔라 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출세 지원금(Dana Aspirasi)’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24일 견해를 밝혔다. 출세 지원금이란 인도네시아 의회(DPR)가 정부에 요청한 지역구별 특별지원예산을 말한다.

안따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깔라 부통령은 “본 지원금을 놓고 정부 내각이 논의 중이다. 승인될 수도 있지만, 충분히 폐기 수순을 밟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숩 깔라 부통령은 각 선거구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금 전달 방법과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한다고 했다.

부통령은 “사실 출세 지원금은 아직 승인 전이다. 본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지만 지원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우픽 꾸르니아완 의회(DPR) 부대변인은 지역 선거구 지원금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공감하는 바가 있었다면서 “예산 회의 때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부 장관이 본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며, 정부 측의 입장을 기다릴 것 ”이라고 24일 말했다.

의회 부대변인은 ‘출세 지원금’ 정책 승인이 거절되면 의회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는 질문에 ‘거절한다 해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23일 드띡 닷컴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각 의원들의 지역구 마다 특별지원예산 200억 루피아를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예산의 총합은 무려 11조 2천억 루피아에 이른다.

메가와띠 정권 당시와 유도요노 정권 때도 의원들은 출세 지원금을 요청한 적이 있다.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뚜렷한 목표가 없는 지원’이라고 일언 제하에 거절했고 메가와띠 전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라면서 남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간자르 중부 자바주 주지사도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아혹 자카르타특별주 주지사 역시 “난 이전부터 반대”라고 말하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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