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경영자협회, 수자원 신규 법령 수정 요구 정치 편집부 2015-06-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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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안한 수자원 개발에 관한 규정이 외자 기업과 민간 기업에 대해 차별적 이라며 시행해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헌법 재판소가 ‘2004년 수자원법’의 무효 판결을 내린데 따른 법적 공백 상태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바 있다. 이미 지하수 이용 허가를 취득한 기업에 한해 신규 법령이 시행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물 이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Apindo 측은 “정부가 시행중인 새 규정은 외자를 배제하고 국내 민간기업에도 제안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74년 수자원 법과 헌법재판소이 판례 등과도 일치하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인도넷아 헌법 재판소는 민간기업의 수자원 원천지 독점을 허용한 법률을 지난 2월 취소한 바 있다. 헌법 재판소가 이간은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일부 시민 및 전문가들도 수자원은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일반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민간 기업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먹는 샘물(생수) 유통기업들에 원천지 독점권을 보장해줬던 ‘2004년 수자원 법’ 종료를 환영한다는 의미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민간기업이 이를 관리한다면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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