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印尼, 제재경고에도 프랑스 마약사범 사형 강행키로 정치 편집부 2015-06-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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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제재 압박에도 프랑스 국적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천명했다.
인도네시아 행정법원은 22일 프랑스인 마약사범 세르주 아틀라우이(51)에 대한 조꼬 위도도 대통령의 사면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행정법원 권한은 행정부 결정에 대한 판단에 국한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 토니 스뽄따나는 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라마단(이슬람 단식성월)이 끝나는 다음달 17일 이후 사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틀라우이는 2005년 자카르타 외곽의 엑스터시 제조공장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올해 4월 호주인과 브라질인 등 마약사범 8명이 총살형에 처해질 때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행정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형 집행이 미뤄졌다.
인구 대다수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는 마약사범 엄단 방침을 내세워 2013년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올해 들어서만 14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아틀라우이에 대한 형집행이 이뤄지면 외교적·경제적 제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사형집행으로 호주 및 브라질과 관계가 경색된 바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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