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꼬위 대통령 ”KPK 관련법 개정 지시한 적 없어” 정치 편집부 2015-06-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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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원회(KPK) 관련법 개정을 지시하지 않았다” 쁘라띡노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은 17일 이같이 말했다.
쁘라띡노 장관은 같은 날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KPK 관련법 개정을 지시하신 바가 없으며, 앞으로 계획도 없다”면서 “이 사안은 국가 의회(DPR)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을 통해 이번 개정안 논의가 DPR로부터 제안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대통령궁은 “이 같은 사안은 DPR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논의를 멈출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야손나 법무인권장관은 “KPK 관련법 개정 제안은 DPR의원들이 주장한 것이 맞다. DPR는 최근 KPK가 매 중요사건마다 법원에서 증거불충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번번히 패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조꼬위 대통령은 우선 DPR로부터 어떤 개정안 내용이 도출되는지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개정은 KPK에게 매우 중요하다. 자칫 KPK는 기소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은 기존의 KPK가 소유한 기소권을 없애고, 법원이 지정하고 허락해야만 기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DPR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번 회기 전체(2015-2019)에 걸쳐 2002년 제 30호 KPK관련법 개정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앞으로 야손나 법무인권장관과 DPR 법사위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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