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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나포된 불법조업 외국 선박 41척 침몰시켜 사건∙사고 편집부 2015-05-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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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동부 아쩨주 말라까 이디 라육에서 태국어선 KM 26 80 GT 호가 해군에 의해 침몰당하고 있다. 이날만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41대의 불법조업어선이 폭파됐다.   사진=(Antara)
 
외국 어선들의 영해내 불법어로를 강력 단속 중인 인도네시아가 20일 적발한 외국 어선 41척을 폭파 후 침몰시켰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해안 6군데에서 외국 어선 41척을 폭파시킨 뒤 가라앉혔다고 밝혔다고 현지언론이 전했다.
 
수시 뿌지아스뚜띠 해양수산 장관은 이번 폭파 및 침몰은 조꼬 위도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세계 해양정신의 부상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조꼬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어로로 적발한 외국 선박 50여 척을 폭파 및 침몰시켰다.
 
조꼬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해양 강국으로 부상시키겠다고 천명하면서 자국 영해에서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외국 선박의 불법 어로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선박 등 불법 어로로 적발한 선박 3척을 폭파 후 침몰시켰으며, 올해 3월에도 필리핀 어선 3척을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다.
 
현지언론 안따라(Antara)는 현재 외국 어선 49척이 불법 어로로 적발돼 처벌을 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이 확인되면 당국이 같은 방법으로 침몰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같은 침몰 조치는 해당 선박의 선원들을 모두 내리게 한 뒤 안전 조처를 취하고 나서 행해지는데다 이 조치의 대상들은 불법 침범 선박들이어서 침몰시켜도 외교적 마찰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제법 전문가들은 침몰 조치가 극단적이라며 어선들이 적발된 장소 등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영해 내 외국 어선의 불법 어로로 한해 수백조 루피아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인도네시아는 1만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영토와 영해가 방대한데다 해군력이 충분치 않아 그 동안 외국 어선의 불법 어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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