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고집’ 인도네시아, 국내 정치범 5명은 감형석방 > 정치∙사회

정치∙사회 ‘사형 고집’ 인도네시아, 국내 정치범 5명은 감형석방 정치 편집부 2015-05-12 목록

호주 “인도네시아 사형제 국제사회에 공론화할 것"

국제사회의 거듭된 사면 요청에도 지난달 외국인 마약사범 7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형제를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국민 무기수 등 정치범 5명에 대해서는 감형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사형집행에 자국인 2명이 포함됐던 호주는 인도네시아의 사형제를 외부 세계에 공론화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서부 파푸아 지역 반군 출신 정치범 5명을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3년 인도네시아군 무기고를 공격해 군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9년형부터 종신형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조꼬위 대통령은 이날 서부 파푸아주 자야뿌라 인근의 아베뿌라 교도소에서 사면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행사를 열고 정치범 5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잔여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11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조꼬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서부 파푸아 문제 해법에 있어 전임자들의 접근방식과는 달라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휴먼라이츠워치를 인용,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정치범 단 1명에게만 관용을 베풀었다고 지적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서부 파푸아 지역에 대한 외국 기자들의 접근을 완전히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뉴기니 섬 동부에는 독립국 파푸아뉴기니가 자리잡고 있으며 서쪽 절반에 있는 파푸아주는 1963년 네덜란드로부터 해방된 뒤 1969년 유엔 감시하의 국민투표를 거쳐 인도네시아에 편입된 상태다.

그러나 소수 무장 독립운동가들은 당시 선거가 조작됐다면서 저강도의 게릴라전을 펼쳐왔다.

조꼬위 대통령은 또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사형제 옹호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사형제는 우리 법 체계의 긍정적인 측면"이라면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서 내 임무는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점을 이해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약 때문에 매일 인도네시아 젊은이 50명이 죽어나간다. 1년이면 1만8천명이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꼬위 대통령의 사형제 옹호 발언과 때를 같이해 질리언 트리그 호주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외부 원조는 인권개선 상황과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리그 위원장은 '페어팍스 미디어' 기고에서 "마약사범의 사형집행이 국제법에 배치된다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며 "더욱이 사회복귀를 위해 복역 중이던 마약사범을 처형하는 것은 천부적 생존권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호주의 해외 지원프로그램을 더욱 직접적으로 인권개선 상황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형집행 유예 조치가 전세계적인 사형제 폐지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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