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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노동부, 민간기업 정년퇴직연령 기존 55세→56세로 늘린다 정치 편집부 2015-03-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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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올해 민간기업직원의 정년퇴직연령을 56세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민간기업직원의 적정퇴직연령을 매년 검토 및 연장하고 향후 최장 65세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13일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퇴직연령 이외에도 연금과 관련한 지급 금액 조정도 매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법령에는 민간기업 대상 정년규정이 없다. 다만, 회사가 노사 합의 및 계약 규정에서 정년퇴직연령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지난해 시작된 사회보장실시기관(BPJS)의 전신인 국영 사회보험(잠소스텍)의 노령보장(JHT·Jaminan Hari Tua)지급 시작시기에 맞춰 정년퇴직연령을 55세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BPJS 노동부문은 올해 7월부터 기존의 산재보장, 노령보장, 사망보장 이외에 연금 제도를 추가하고 본격 가동 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 측은 민간기업 정년퇴직 연령을 58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노동자총연합(KSPI) 측은 55세 이상 직원의 생산성이 낮아져 사측에 오히려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정년퇴직연령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2월 1일부로 기존 56세에서 58세로 늘린다는 규정(2013년 12월 19일자) 공표했다.
 

최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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