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하원, 정부 데이터 통합 위한 ‘Satu Data’ 법안 통과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국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하원(DPR)은 6일 본회의에서 정부 기관과 지역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사회보조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사뚜 다따 인도네시아(Satu Data Indonesia)’ 법안을 통과시켰다.

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하원 입법위원회(Baleg) 부위원장 스뚜르만 빤자이딴은 본회의에서 이 법이 각 부처와 지방정부 등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를 상호운용이 가능한 국가 통합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뚜르만 부위원장은 “하나의 데이터와 공통된 기준 체계를 통해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높일 수 있다”며 “출처는 다양하더라도 진실은 하나”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국가 회복력 강화라는 두 가지 헌법적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해야 한다며, 보다 정확한 데이터 체계가 국가안보 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뚜 다따 인도네시아’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이 기구는 데이터 코치, 데이터 생산자, 데이터 관리기관 등의 역할을 조정하며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한다. 국민도 데이터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 데이터 오용 신고, 감독 참여, 자발적인 데이터 제공 등을 통해 시스템 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지역과 기관별로 데이터가 분산돼 서로 다른 수치가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사회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에서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해 자격이 있는 가구가 제외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혜자 명단에 남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2025년 데이터 검증을 통해 가족희망프로그램(PKH)과 식량지원 대상자 가운데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약 190만명을 명단에서 제외했으며, 반대로 자격이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2019년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이 ‘사뚜 다따 인도네시아’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하면서 정부 데이터의 정확성, 최신성, 통합 및 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역정부마다 데이터 관리와 디지털 역량에 차이가 있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0년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은 정부가 평가한 384개 지방기관 가운데 80%가 목표 기준에 미달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번 법은 기존 데이터 통합 체계에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 기준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데이터 관리와 보안, 집행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이버보안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자카르타포스트가 확인한 최종 법안 초안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센터를 공격, 방해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파괴하고, 무단 유포 또는 탈취한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항은 2022년 해커 ‘비요르카(Bjorka)’와 관련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2024년 국가데이터센터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공공서비스가 차질을 빚은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를 대표해 발언한 라흐맛 빰부디 국가개발기획청장은 데이터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전략적 자원이 됐다며, 이번 법이 인도네시아의 거버넌스와 국가 주권을 강화하고 부문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