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부통령 학력 요건 다시 도마에…헌재, 심리 착수 > 정치∙사회

2024년 4월 24일 쁘라보워 수비안또와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가 2024~2029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및 부통령으로 확정됐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K)가 2024년 대선 당시 부통령 후보였던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의 학력 요건 충족 여부를 문제 삼은 청구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청구인들은 기브란의 후보 자격과 부통령 취임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부통령을 선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청구에는 전 법무차관 데니 인드라야나를 비롯해 예비역 장성 6명으로 구성된 퇴역군인포럼(Forum Purnawirawan Prajurit TNI), 군소 이슬람 정당 움맛(Partai Ummat), 독립선거감시위원회(KIPP), 변호사 2명, 공공정책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했다.

청구인 측은 21일 열린 첫 심리에서 기브란이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졸업장을 제출하지 않아 후보 등록 당시 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브란은 싱가포르에서 받은 학력이 인도네시아 직업계 고등학교(SMK)와 동등하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청구인들은 이것이 선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브란은 싱가포르 오키드 파크 세컨더리 스쿨(Orchid Park Secondary School)을 다닌 뒤 싱가포르 경영개발원(MDIS)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청구인 측 변호사 밤방 위조잔또는 법정에서 “애초에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후보 등록을 통해 완전한 헌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헌재에 기브란의 2024년 부통령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하고 부통령 취임 결정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헌재 결정 후 60일 이내에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국민협의회(MPR)가 새로운 부통령을 선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브란의 부통령 출마는 2023년 10월 헌재가 대통령·부통령 후보의 최소 연령 요건인 40세에 예외를 인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당시 36세였던 기브란은 이 결정으로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기브란의 아버지인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었고, 당시 헌재 소장은 기브란의 외삼촌인 안와르 우스만이었다. 안와르는 이후 해당 판결 과정에서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헌재소장직에서 물러났다.

21일 심리에서 살디 이스라 헌법재판관은 선거관리위원회(KPU)에 기브란의 후보 등록을 승인한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선거감독위원회(Bawaslu)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자격 검증 과정을 어떻게 감독했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심리는 23일 밤 재개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감독위원회가 답변할 예정이었다.

기브란의 부통령 자격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기브란의 고등학교 학력 증명서의 유효성을 문제 삼는 민사소송이 중앙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소송은 학력 증명서뿐 아니라 이를 근거로 한 2024년 부통령 후보 등록의 적법성까지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했다.

또 지난해 퇴역군인포럼은 기브란의 출마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부통령직 수행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기브란의 탄핵과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을 국민협의회(MPR)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협의회는 아직 이 청원에 대한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