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하원, 17년째 표류한 자산몰수법 연내 통과 추진 > 정치∙사회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하원은 부패 척결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는 자산몰수법안을 올해 말까지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

2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법무 분야를 담당하는 하원 제3위원회 위원장인 하비부로끄만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늦어도 12월까지 두 차례의 회기 동안 법안 심의와 통과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이 부패 척결 노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3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자산몰수법안 논의를 재개했으며, 시민사회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주 2~3차례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하비부로끄만은 사회 각계에서 공청회 개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의미 있는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몰수라는 개념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신규 형사소송법(KUHAP)과 경찰법처럼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오래 걸렸음을 인정했다.

제3위원회는 18일, 새로 설립된 이슬람 단체 ‘마젤리스 아라 인도네시아(Majelis Arah Indonesia)’와 공청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자산몰수의 증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단순한 의혹이나 혐의만으로 자산을 몰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산몰수법안은 2008년 처음 발의됐지만 정책 결정자들의 정치적 의지 부족 등으로 번번이 입법이 좌절됐다. 지난해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다시 추진력을 얻었으나, 이후 신규 형사소송법과 경찰법 논의에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번 재추진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법안 논의를 서두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이뤄졌다. 쁘라보워 대통령과 같은 그린드라당 소속인 수쁘라뜨만 안디 아그따스 법무장관은 지난 21일 연례 국민협의회(MPR) 회의장에서 하원이 법안 초안을 먼저 완성하기를 정부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수쁘라뜨만 장관은 “하원이 곧 자체 발의 법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는 원칙적으로 하원과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심의 과정에서 자체 제안과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와 반부패 운동가들은 자산몰수법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구제 수단이자 억제책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하거나 강탈을 가능하게 하는 위험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오랫동안 경고해왔다.

이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자산몰수법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집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전문가 피까르 하드자르는 형사·민사 권한을 모두 갖춘 별도의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자산몰수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몰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피까르는 20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국가에 자산을 몰수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국민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절차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민사법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지만, 판결 집행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존 사법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