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국가 지도자 양성 대학 ‘URI’설립…법적 근거·역할 논란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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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미래 국가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립 교육기관 인도네시아공화국대학교(Universit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이하 URI)를 설립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 기존 교육기관과의 역할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지난 22일 도니 에르마완 따우판또 국방차관을 URI 총재로, 반둥공과대학(ITB) 요스 수니띠 요소 교수를 부총재로 임명했다.

정부는 URI를 국가시민교육기구로도 부르며, 인도네시아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도니 총재는 URI가 공무원과 국영기업(BUMN) 임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국가행정원(LAN), 쁘라보워 대통령의 가루다학교(Sekolah Garuda) 프로그램 관리기관, 고등교육 관리기관 등 3개 기관을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의 고위 공직자 양성기관인 국립공공서비스연구원(INSP)을 모델로 삼았으며, 다른 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학사부터 박사까지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과대학, 공과대학, 법학, 경제학 등 일반 대학의 전통적인 학과는 설치하지 않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학부와 교육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6일 현재 URI 공식 홈페이지도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URI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며, 서부자바 보고르에 본교를 설립한 뒤 전국에 10개 캠퍼스를 설치하고 국내외 교수진을 채용할 계획이다.

도니 총재는 "국가주의와 애국심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인성과 사고방식을 함양하고 관리 역량을 갖춘 지도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브리안 율리아르또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3일 10개 캠퍼스 설립 계획은 아직 검토 단계이며, URI가 인도네시아의 모든 대학을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URI를 둘러싼 법적 근거와 조직 체계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국가행정 전문가 에꼬 쁘라소조 전 행정개혁부 차관은 국가행정원(LAN)을 URI 산하로 편입하는 것은 LAN을 행정개혁부 소속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국가기관을 설립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결정만으로 총재와 부총재를 임명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URI 설립 규정 마련 과정 역시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는 URI가 기존 대학과 교육훈련기관의 성격이 뒤섞인 조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샤리프 히다야뚤라 국립이슬람대학(UIN) 자카르타의 제젠 무스파 교수는 교원 처우 개선 등 시급한 교육 현안은 해결하지 않은 채 충분한 검토 없이 새로운 기관을 출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긴축재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2,800여 개 기존 대학의 경쟁력 강화보다 새로운 대학 설립을 우선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UPI)의 쩨쩹 다르마완 교수도 대학임에도 총장이 아닌 '총재(Governor)'가 기관을 이끄는 점은 일반 대학과 맞지 않으며, 공직자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 역시 대학보다는 국가행정원과 같은 공무원 교육기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URI가 국가 조직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권한과 역할을 갖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갑자기 등장한 기관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국회도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제10위원회의 헤띠파 샤이푸단 위원장은 26일, 정부가 URI 설립과 관련해 국회와 사전에 논의하거나 공식 설명을 한 적이 없었다며, 고등교육과학기술부를 불러 설립 배경과 운영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