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무상급식 예산 39조 루피아 추가 삭감…수혜 대상 축소 > 정치∙사회

2025년 1월 6일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 시행 첫날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프로그램 예산을 추가로 39조 루피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축소될 전망이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국가영양청(BGN) 릴리 까밀리야 사무처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무상급식 예산이 기존 268조 루피아에서 229조 루피아로 잠정 조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으로 335조 루피아를 배정했지만, 재정 긴축 조치가 이어지면서 예산이 잇따라 삭감됐다.

릴리 사무처장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내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최종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달의 시간을 부여했다며, 현재의 229조 루피아는 잠정 수치로 추가적인 예산 절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할 한 달의 시간을 부여받았으며 "분명한 것은 수혜 대상은 줄어들 것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특정 수혜자 수를 목표로 하지 않고,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정확히 선정하며 식중독 재발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무상급식 프로그램 수혜자는 약 6,270만 명이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얼마나 줄어들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무상급식 예산의 추가 축소 조치다. 국가영양청은 지난달 학교 방학 기간 동안 급식 제공을 중단해 3조 루피아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급식 횟수를 주 6일에서 주 5일로 줄여 최대 40조 루피아의 예산 절감을 추진했다.

한편 나닉 수다르야띠 데양 국가영양청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다고 밝혔다.

앞서 쁘라보워 대통령은 전임 청장인 다단 힌다야나와 부청장 2명을 해임했으며, 이들은 이후 국가영양청 운영 과정에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당초 아동과 임산부, 수유부 등 최소 8,290만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 1월 시작됐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이 사업은 물류 문제와 영양 품질 논란,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여기에 지난달에는 부패 수사당국이 국가영양청 전 청장과 관계자 2명을 부패 혐의로 체포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