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이례적인 국회 연설로 시장 달래기…시장 불안·민주주의 후퇴 우려 여전 > 정치∙사회

목요집회(kamisan) 행사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전례 없이 국회 본회의 연설에 나선 것은, 경제 불안정과 신질서 시대 말기를 연상시키는 민주주의 퇴보 조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2일 전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20일 하원 본회의에서 약 95분간 연설하며 내년도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통상 재무장관이 맡아온 예산안 기조연설을 현직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은 이례적이며, 매년 8월 국정연설 외에 대통령이 정기 본회의에 참석한 것도 처음이다.

쁘라보워는 지정학·지경학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가 직접 경제 방향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5.8~6.5%, 물가상승률은 1.5~3.5%, 루피아 환율은 달러당 16,800~17,500루피아 수준으로 제시했다. 쁘라보워는 “올바른 재정정책이 있다면 경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번 연설은 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루피아 환율은 19일 장중 달러당 17,719루피아까지 떨어져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자카르타종합지수(JCI)도 같은 날 6,599에서 6,370까지 하락했다.

뜨리아스 뽈리띠까 스뜨라떼기스(Trias Politika Strategis)의 애널리스트 아궁 바스꼬로는 이번 연설이 쁘라보워 정부의 중앙집권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한 시장과 대중의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통령이 연립여당과 의회, 국가기관의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낙관적인 메시지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특히 쁘라보워의 대선 경쟁자였던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20일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 “정부가 국민을 잠재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루피아 약세, 식료품 가격 상승, 구매력 하락, 일자리 감소 등을 언급하며 “좋은 데이터만 공개하고 나쁜 상황은 숨기고 있다. 시장과 국민, 투자자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일부 투자자는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아리야 페르난데스 연구원은 이번 연설이 대중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그 효과는 향후 몇 주간 시장 반응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쁘라보워 발언 일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 악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집단 중 하나가 청년층이며, 향후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경우 추가적인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정부의 성장 목표가 현실적이라고 옹호하며 올해 경제 모멘텀이 내년 성장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1일에는 수십 명의 대학생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검은 옷을 입고 대통령궁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독재자 수하르또(Soeharto) 전 대통령 퇴진을 이끌었던 1998년 개혁(Reformasi) 운동 28주년을 기념하며 현재 상황이 신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대학교(UI) 학생회 소속 알바니 일미는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개혁 정신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불안, 생활비 상승, 루피아 약세, 시민사회 탄압 등을 거론하며 현재 상황이 1998년 위기 직전과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까미산(Kamisan)’ 집회의 908번째 행사로, 1998년 소요 사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도 담겼다. 참가자들은 또 지난 3월, 군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산성물질 테러 피해자 활동가 안드리 유누스 사건에 연대를 표하며, 군부 영향력 확대와 시민사회 탄압 심화 속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