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가정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화…매립지 부담 줄인다 > 정치∙사회

반따르그방 매립지(사진=위키피디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정부가 만성적인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쓰레기 분리 배출을 의무화했다.

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4월 30일 발효된 주지사 지침(Ingub) 제5/2026호를 통해 모든 가정이 쓰레기를 4가지로 구분해 배출하도록 했다. ▲음식물 등 퇴비화 가능한 유기물 ▲플라스틱·종이류 등 재활용 가능한 무기물 ▲유해·독성 물질(B3 폐기물) ▲재활용 또는 퇴비화가 어려운 일반 잔재 폐기물(일회용 기저귀, 스티로폼, 휴지 등) 등으로 나뉜다.  

이번 조치는 하루 9천톤이 넘는 쓰레기가 유입되며 한계에 가까워진 브까시 반따르그방 매립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자카르타 쓰레기의 약 50%는 음식물 쓰레기이며, 플라스틱이 약 23%, 종이·골판지가 17%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유리, 금속, 섬유 및 기타 등이다.

쁘라모노 주지사는 4일, “유해 폐기물은 지정된 수거 시설로 보내야 하며, 일반 폐기물은 폐기물고형연료(RDF)와 폐기물 에너지화(WtE) 시설을 통해 처리해 매립량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분리배출 이행을 위해 지역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임시 집하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각 주민 단위(RW)가 자체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100% 분리배출을 달성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미이행 시에는 기존 폐기물 관리 조례(Perda 제3/2013호)에 따라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오는 8월 1일까지 반따르그방으로 보내는 쓰레기 양을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폭우로 매립지가 붕괴되며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폐기물 관리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다.

주지사 특별보좌관 치코 하낌은 6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가정에서의 분리배출이 철저할수록 RDF·WtE 시설로 가는 잔재 폐기물이 줄고, 매립지 부담도 완화된다”며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자카르타는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와 협약을 맺고 반따르그방과 북부자카르타 까말 무아라에 하루 2,500~3,000톤 처리 규모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건설을 추진 중이다.

북부자카르타 로로딴 폐기물고형연료(RDF) 시설은 이미 가동 중으로, 하루 2,5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해 최대 875톤의 대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은 대기오염 우려로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 인도네시아는 소각 기반 기술이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며, 생산자가 제품 회수 및 재활용을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인프라와 시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뜨리삭띠대 도시전문가 야얏 수쁘리아뜨나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 외에도 낮은 시민의식과 불충분한 인프라가 자카르타 폐기물 위기에 기여한 것이라며 “분리배출은 후속 처리 시스템과 함께 구축돼야 하며,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이 없으면 정책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부자카르타 주민 나오미 역시 “여전히 쓰레기를 하천이나 불법 장소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 인식이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