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무료급식 행사비 1,100억 루피아...또 예산 논란 > 정치∙사회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주력 정책인 무상 급식 프로그램이 2025년 1월 6일 처음 시행됐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국가영양청(BGN)이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을 둘러싼 예산 집행 문제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각종 캠페인과 직원 교육, 레크리에이션 활동 기획을 위한 외주 용역에 수천억 루피아를 배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도한 지출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한 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국가영양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16개 이벤트 대행업체에 걸쳐 총 31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전체 규모는 약 1,139억 루피아에 달한다. 

국가조달청(LKPP)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중부자카르타 끄본 시리 소재 국가영양청 본부의 운영 관련 행사 예산만도 190억 루피아에 이른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제 반부패의 날’을 기념해 자카르타 스나얀에서 열린 ‘펀런(fun run)’ 행사에는 약 13억4천만 루피아가 투입됐다.

 

해당 지출 내역이 공개되자, 쁘라보워 수비안또 정부의 긴축 기조 속에서 핵심 정책인 무료 급식 프로그램의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이 프로그램에 총 335조 루피아를 배정했으며, 전국 8,200만 명의 학생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교육 예산을 줄여가며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다단 힌다야나 국가영양청장은 외주 용역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13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신설 기관인 국가영양청은 대규모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내부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며 “이벤트 기획은 홍보, 교육, 기술 회의 등 시스템과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교육 전문가 다르마닝띠야스는 “행사 운영과 국가 사업 수행은 별개”라며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벤트 업체가 아닌 컨설턴트를 활용해야 하며, 비용도 10억~20억 루피아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안달라스대 경제학자 샤프루딘 까리미 역시 “지출의 타당성을 입증할 명확한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영양 급식이라는 목표와 예산 사용 간 괴리가 커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국가영양청이 급식소 책임자들을 위해 전기 오토바이 약 2만1천대를 구매한 데 이어 제기된 것으로, 방만한 재정 운용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무상 급식 프로그램은 2025년 초 시행 이후 친인척 채용 의혹, 예산 지연, 시위, 식중독 사고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해 왔다.

 

이달 초에는 자카르타 동부 두렌 사윗 지역 4개 학교에서 학생 72명이 급식 후 식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누적 식중독 사례는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