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군, 리아우서 식료품 밀수 적발… 군사력 남용 우려 제기 > 정치∙사회

2025년 인도네시아 국군창설 80주년 기념 행사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군(TNI)이 네덜란드산 식료품 밀수 시도를 적발한 가운데, 군의 민간 영역 개입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31일 리아우주에서 작전을 벌여 밀수 의심 화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에는 리아우 쁘깐바루 소재 뚜안꾸 땀부사이 군사령부 정보부대 소속 15명이 투입됐다.

특수지원팀장 뚬빨 뿌르바 대위는 군 정보당국이 검역 서류 없이 수입 식품이 반입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작전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화물은 리아우 딴중삐낭의 비공식 항구를 통해 인도네시아로 반입된 뒤, 리아우 인드라기리 힐리르 지역으로 운송돼 유통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인드라기리 힐리르 뜸빌라한 훌루 지역의 비공식 항구에서 목선 ‘KM 아니사 89’호가 화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다.

당국 조사 결과 선박에는 적양파 40톤, 마늘 4.4톤, 양파 3.5톤, 건고추 370kg 등 총 약 60톤 규모의 농산물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선적 서류에는 32톤만 기재돼 있었고, 필수 검역 서류도 제시되지 않았다.

군은 선원 3명을 현장에서 구금한 뒤, 4월 1일 해당 화물을 리아우 동식물검역청에 인계해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뚬빨 대위는 “불법 식료품 유통은 국가 재정 손실뿐 아니라 시장 가격 안정과 농민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수마뜨라 동부 해안의 비공식 항로가 여전히 밀수에 악용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뚜안꾸 땀부사이 군사령부 대변인 파이잘 랑꾸띠 대령도 “이번 작전은 국가 식량 안보와 영토 안정을 지키기 위한 군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을 군의 권한 남용 사례로 강하게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국제앰네스티의 우스만 하미드 사무총장은 “밀수 사건은 경찰, 이민당국, 세관 등 민간 법집행기관이 담당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지역 군사령부 산하 정보부대가 직접 단속에 나선 것은 명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스만은 이번 사례가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전 육군장군이자 국방부 장관이었던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집권 이후 나타나고 있는 군 역할 확대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는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 등 주요 사회정책에 군을 동원하고 있으며, 식량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유휴지를 농지로 전환하는 사업에도 군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

많은 관찰자들이 쁘라보워 대통령의 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고 지적했으며, 이는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할 수 있는 민간 문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또한 지난해 11월, 2026년부터 매년 150개 대대를 신설해 정유시설 등 국가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등 군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국 514개 시·군에 대응하는 규모를 목표로 한다.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은 신설 대대가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농업·수산·축산 분야 지원을 통해 국민 생활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영토 지배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가 이익과 전략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육군은 지난해 리아우와 리아우제도를 관할하는 뚜안꾸 땀부사이 군사령부를 포함해 6개 신규 사령부를 창설했다. 기존에는 두 지역 모두 메단 소재 부킷 바리산 군사령부 관할이었다.

군은 향후 추가로 16개 사령부를 신설해 전체 사령부 수를 현재 21개에서 2029년까지 3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