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전국 수역 정화 지시…“구조적 폐기물 개혁 없이는 임시방편일 뿐” 지적 > 정치∙사회

북부 자카르타 해안에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2018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심화되는 쓰레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하천과 해변, 호수 등 수역에 대한 정기적인 정화 활동을 지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캠페인만으로는 구조적인 폐기물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주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전국적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 지방정부는 일제히 강과 해변, 호수 청소에 나섰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2026’ 행사에서 ‘ASRI(Aman·Sehat·Resik·Indah, 안전·건강·청결·아름다움)’라는 새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기관과 학교, 지역사회가 정기적으로 정화 활동을 벌여 보다 질서 있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이 지난 2일, 외국 정상들로부터 발리 해변의 오염에 대해 항의를 받았다며 발리의 심각해진 쓰레기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발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은 장기간 이어진 쓰레기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부는 2025년 말 이후, 개방형 투기 방식으로 운영되던 매립지를 폐쇄하지 못한 336개 시·군에 대해 ‘쓰레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개방형 투기는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매립·관리하는 대신 노출된 채로 쌓아두는 방식으로, 화재나 쓰레기 산사태, 각종 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여러 지역의 개방형 매립장 운영을 중단시켰지만, 그 결과 적절한 처리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수천 톤의 쓰레기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근 몇 주 사이 발리와 중부 자바, 자카르타 수도권 일대에서는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공공장소와 수로를 오염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임시방편에 불과” 지적

전문가들은 단순한 청소 활동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국가연구혁신청(BRIN)의 레자 코르도바 연구원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대한 강력한 집행이 병행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 이후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운송·재활용·처리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체계가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며, “단순히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폐기물 관리에 배정하는 예산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내무부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이 쓰레기 처리에 배정한 예산은 전체의 0.7~1.2% 수준에 그쳤다. 레자 연구원은 적정 비율이 3~4%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담을 지방정부가 자체 수입만으로 감당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종교계도 대응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MUI)은 무슬림이 강과 호수,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파뜨와(fatwa)를 재확인하며 이를 하람(Haram)으로 선언했다. 해당 종교적 권고는 지난해 11월 처음 발표됐으며, 전국적인 쓰레기 위기로 인한 환경 악화를 고려한 조치였다.

 

MUI의 경제 담당 하주아르리 할림 부사무총장은 지난 15일 보고르 찌께아스 강 정화 활동 현장에서 “강과 호수,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법 위반일 뿐 아니라 공공복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파뜨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환경단체들은 다수 무슬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의 이바르 악바르 활동가는 지난 16일,  “공허한 외침에 그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동부자바 기반 싱크탱크 ‘인도네시아 강연구센터(BRUIN)’의 무함마드 꼴리드 바샤이반 역시 쓰레기 위기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수로로 유입되는 현상은 개인의 일탈적 행동만의 결과가 아니라, 취약한 폐기물 관리 체계와 미흡한 규제 집행, 부실한 생산 기준 등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청소 운동을 넘어 생산·유통·처리 전 과정에 걸친 제도 개선과 재정 확대가 병행돼야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