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프라보워 집권 첫해, 부패지수 하락…182개국 중 109위 > 정치∙사회

KPK법 개정 반대 시위를 벌이는 인도네시아 학생들/2019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정부 출범 이후 첫 해인 2025년, 인도네시아의 부패인식지수(CPI)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의 자유 위축과 사법 시스템 약화가 점수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2일 전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가 10일 발표한 2025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00점 만점에 34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점 하락한 수치로, 세계 평균 점수인 42점에도 못 미친다. 인도네시아의 순위는 조사 대상 182개국 가운데 109위로, 2025년 9월 청년 주도 시위로 총리가 축출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을 겪은 네팔과 같은 수준이다.

▲ 인도네시아 부패인식지수 (출처=국제투명성기구(TI) 홈페이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동티모르는 52점, 말레이시아는 44점, 베트남은 41점을 기록했다. 싱가포르는 84점으로 전 세계 3위에 올라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82개 국가 및 지역의 공공 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0점(매우 부패)부터 100점(매우 청렴)까지의 척도로 나타낸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올해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우려스러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자금 제한과 위협 등 정치적 개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립 언론과 시민사회, 내부고발자들이 부패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투명성기구(TII)의 프로그램 매니저 페르디안 야지드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도력의 질 저하, 감독기관의 약화, 시민의 자유 축소로 인해 반부패 노력이 약화됐다”고 밝혔다.

다낭 위도요꼬 TII 사무총장은 사법부 독립성 약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2019년 부패척결위원회(KPK)법 개정으로 KPK의 독립성이 훼손된 이후 이런 경향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하원이 논란이 있는 골까르당 소속 아디에스 까디르 의원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과정을 두고 “실질적인 시민 참여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립적인 사법부와 법집행 체계가 없다면 부패 수사가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부패감시단체(ICW)는 부패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을 쁘라보워 대통령과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부통령의 리더십에서 찾았다. ICW는 두 지도부가 진정성 없는 반부패 의지만 내보인 것이라며, 실제로는 이해충돌과 연고주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정상화하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ICW는 대통령 측근과 가족, 지인들이 전략적 정부 요직이나 주요 사업에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이해충돌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일부 차관이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의 고위직을 겸직하고 있는 점, 쁘라보워 정부의 핵심 정책인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치적 군사적 유착 관계 등을 언급했다.

또한 쁘라보워 대통령의 조카인 또마스 지완도노가 최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부총재로 임명된 점도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에서 경력을 쌓아온 다른 후보자 2명이 배제되고, 2024년 7월 재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비교적 짧은 경력만을 보유하고 있는 또마스가 임명됐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KPK의 부디 쁘라스띠요 대변인은 부패 지수 하락이 국가 반부패 의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를 집단적 성찰과 부패 척결 가속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부패가 만연해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교육, 예방 및 법 집행을 통해 “청렴한 민주주의 및 정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