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지반 침하 억제 위해 지하수 사용 규제 강화 > 정치∙사회

북부 자카르타 해안 방조제에 균열이 생겨 해수가 주거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자카르타 주정부는 지반 침하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주요 도로 구간에서의 지하수 취수를 한층 더 엄격히 제한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실질적인 단속과 감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주 건물 에너지·수자원 효율성에 관한 주지사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2021년 개정 조례를 강화하는 것으로, 수도 내 9개 산업지역과 12개 주요 도로 아래에서의 지하수 취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규정에 따라 동부자카르타의 뿔로가둥 산업단지(JIEP), 남부자카르타의 수디르만 중심상업지구(SCBD)와 라수나 에피센트럼 복합지구 등 지정 산업지역 내 건물들의 물 사용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북부자카르타의 가야 모또르 바랏 거리(Jl. Gaya Motor Barat) 중부 자카르타의 수디르만 거리(Jl. Sudirman), 남부자카르타의 가똣 수브로또 거리(Jl. Gatot Subroto) 등 주요 간선도로 구간에서도 지하수 취수가 전면 금지된다.

 

쁘라모노 주지사는 “건물 점검을 실시해 지하수 취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해당 지역에서는 지하수 사용이 완전히 금지됐다”고 강조했다. 주지사는 시 소유 상수도 기업 빰 자야(PAM Jaya)의 급수 보급률이 약 80%에 이르며, 자카르타 전역의 주요 건물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하수 사용의 투명성은 무분별한 취수로 인한 지반 침하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지하수 취수는 오랫동안 수도 곳곳의 지반 침하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가연구혁신청(BRIN)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연평균 3.5cm씩 가라앉고 있으며, 현재 자카르타 북부 지역의 약 40%는 이미 해수면보다 낮은 상태다.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지반 침하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카르타 수도국과 반둥공과대(ITB)가 공동으로 실시한 별도의 조사에서, 무아라 바루(Muara Baru), 까말 무아라(Kamal Muara), 무아라 앙께 (Muara Angke) 등 해안 지역에서는 지반 침하 속도가 연간 약 10c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환경포럼(Walhi)의 무함마드 아미눌라 활동가는 9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적용 범위 확대와 강력한 집행이 필수적이며, 특히 심층 지하수를 대량으로 취수해온 상업용 건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수디르만 거리의 상업용 건물 절반 이상이 불법적으로 지하수를 퍼 올리고 있었다며, 이러한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수도국은 2023년 기준으로, 8층 이상이면서 대지면적 약 5,000㎡에 달하는 건물 527곳이 지하수 취수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