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공무원 4천 명 군사 훈련 추진…효율성 또는 시대착오? 엇갈린 반응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국군(TNI)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천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사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행정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대전 양상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샤프리 샴수딘 국방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인도네시아기자협회(PWI)를 대상으로 열린 국가방위 워크숍에서, 자카르타 소재 중앙부처와 정부 기관 소속 국가공무원(ASN) 약 4천명을 군 예비역으로 군사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프리 장관은 “2026년 상반기부터 공무원 군사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며, 첫 6개월 동안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훈련 대상자는 18세에서 35세 사이로, 단계적으로 기초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그는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이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봉사 정신 함양에 있다고 설명했다.

 

샤프리 장관은 “분기별로 훈련을 나눠 진행해 2026년 상반기까지 상당 규모의 예비군을 확보할 것”이며 “이것이 국가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훈련을 마친 공무원들은 다시 각자의 근무지로 복귀하게 되며, 그는 이들이 인도네시아군(TNI)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대변인 리코 리카르도 시라잇 준장은 지난 2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훈련은 오는 4월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기관별 할당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부터 시행돼 온 국가방위 강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부 소속 공무원 1,333명이 이미 훈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에 대해 국방 분석가 안똔 알리아바스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예비군 훈련이 정부의 효율성 기조에 부합하며, 참가자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낮은 훈련 수당을 둘러싼 반발이 반복돼 왔지만, 공무원은 훈련 기간에도 월급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톤은 공무원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참가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다 종합적인 예비 전력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군사 분석가 알 아라프는 이번 정책이 첨단 기술과 전문 병력이 핵심이 된 현대전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전에서의 승패는 첨단 기술, 정보 능력, 사이버 인프라를 갖춘 정예 병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역량이 제한적인 훈련을 받은 예비군을 늘리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알 아라프는 특히 예비 전력 확대가 무기 현대화 등 시급한 국방 과제에 투입돼야 할 재원을 분산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은 여전히 다른 주요 비군사 정책들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187조 1천억 루피아의 예산을 배정받을 예정이지만, 국방부 측은 지난해 9월 “국가 방위를 위해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