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회, 지방선거법 개정 논의 보류…직선제 폐지 반발 여론 의식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국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하원(DPR)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접선거제로 되돌리는 방안을 담은 지방선거법 개정 논의를 보류했다. 이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여당 연합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선거 직선제 폐지 구상에 대해 시민사회와 여론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2일 전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과거 신질서시대 권위주의 체제 시절처럼 주지사, 군수, 시장을 지방의회(DPRD)가 선출하는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화 이후 정착된 직선제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민주주의 성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쁘라보워 대통령 소속 정당인 그린드라당의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은 지난 19일, 올해 중 지방선거법 개정 논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이 올해 하원의 중점 입법 과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하거나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방안 역시 공식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스코 부의장은 이날 쁘라스띠오 하디 국무장관과 하원 제2위원회(내무·지방자치 담당) 지도부와의 회의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여당 연합 소속 위원장단과 함께, 간선제 복귀에 반대해온 사실상 유일한 야당인 투쟁민주당(PDIP) 소속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이같은 결정은 직선제 유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나왔다. 꼼빠스 조사연구소 리뜨방(Litbang)이 지난 1월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3%가 지방선거 직선제 유지를 지지했으며, 응답자 중 거의 절반이 그 이유로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를 꼽았다.

 

쁘라스띠오 국무장관은 정부가 간선제 복귀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지지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하원은 당초 모든 선거 관련 법률을 하나의 ‘옴니버스 법’ 형태로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계획도 철회됐다. 다스코 부의장은 대신 올해에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규율하는 총선거법 개정에 집중해,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에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후보 추천 정당 기준(대통령 후보 지명 문턱) 폐지 결정과 2025년 하원 의석 진입 기준 폐지 및 2029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분리 실시하라는 판결 등이 포함된다. 그는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계속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거감시단체 선거민주협회(Perludem)’의 하이깔은 하원이 수개월간 옴니버스 개정을 추진하다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점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처럼 비공개와 속전속결 방식의 입법이 재현돼, 향후 간선제 복귀 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하이깔은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공공의 참여 없이 비밀리에 법안을 만들고 서둘러 통과시키는 불투명한 입법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속적인 시민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