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선거법 개정 앞두고 지자체장 직선제 폐지 논란 재점화 > 정치∙사회

2024년 11월 27일,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일에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서부자바주 보고르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여당 연합 지도부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폐지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구상이 대통령 권력의 중앙집중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가 어렵게 쌓아온 민주적 성과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선거 비용 절감과 금권선거 방지를 이유로 주지사·군수·시장 등을 주민 직선이 아닌 지방의회(DPRD)가 선출하는 간선제로 되돌리자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이는 수하르또 집권기인 ‘신질서(New Order)’ 권위주의 시대에 시행되던 방식으로 민주화 이후 도입된 직선제를 근본적으로 되돌리는 대안이다.

 

이같은 발언이 최근 다시 주목받는 것은, 선거법 개정 논의가 가시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029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분리해 각각 직접 실시하라고 판결했으며, 정부는 올해 안에 총선법 개정안 초안 작성을 완료해 국회(DPR)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식적인 국회 논의는 올해 중반 이후 시작될 예정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제도 개편을 둘러싼 물밑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연합 소속 국민각성당(PKB)의 무함마드 또하 의원은 지난 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아직 국회에서 공식 논의는 없지만, 정당 지도자들 간에는 이미 해당 제안을 두고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쁘라보워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그린드라당의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국회 부의장이 국민각성당(PKB), 골까르당, 국민수권당(PAN) 등 친정부 정당 지도부와 회동한 이후 나온 발언이다.

 

골까르당의 사르무지 사무총장은 “간선제 복귀에 대한 정당 간 인식 조율이 진행 중이며, 향후 관련 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린드라당 역시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간선제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며 제안에 공식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수권당(PAN) 또한 “국민적 반발을 불러오지 않고, 국회 내 모든 정당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간선제 복귀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권 내 8개 정당 가운데 민주당만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사실상 야당인 투쟁민주당(PDIP)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투쟁민주당(PDIP) 데디 예브리 시또루스 의원은 “지방선거 간선제가 부활할 경우, 향후 대통령 직선제 폐지로까지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여권의 의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2024년 대선에서 아니스 바스웨단 전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단체 ‘국민행동(Gerakan Rakyat)’ 역시 해당 구상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치분석가 아리프끼 짜니아고는 이번 움직임이 정치 엘리트들이 지방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간선제는 지방 지도자 선출 권한을 정당 지도부가 통제하는 지방의회에 집중시키는 구조”라며, 쁘라보워 정부의 점점 중앙집권화되는 통치 방식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아리프끼는 또한 “현재 쁘라보워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 수를 감안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대규모 국민적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