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11월 셋째 주 >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조호르바루에 있는 말레이시아 이민국 시설에 구금되었던 인도네시아인 300명이 귀국했다고 발표. 아직도 수천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현지 이민국에 구금되어 있음 (11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최근 국민자문의회(MPR) 의장 아흐맛 무자니의 성명에 국가 정책의 일반개요(GBHN)에서 진화한 주요국가정책(PPHN)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 기본적으로 MPR의 과거 권능을 되찾겠다는 시도 (11월 14일, 꼼빠스닷컴)

 

- 약품 도매시장이었던 쁘라무까 시장에서 임대기간 만료된 상인들이 키오스크 폐쇄에 항의하며 시위 (11월 14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 암만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았던 지 몇 달 만에, 이제 그 환대에 보답하며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을 자카르타에서 맞이함. 1998년 정치 활동가 납치에 연루되어 군에서 파면되고 요르단으로 망명한 쁘라보워를 당시 국왕이었던 후세인(압둘라의 아버지)이 그곳에 머물도록 허용해 큰 빚을 만들어 둠 (11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와 국회는 형사소송법(KUHAP) 법안을 곧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과 대중 참여를 회피했다는 성급한 심의에 대한 우려를 야기함. 예비 수사 단계에서도 누구든 아무런 설명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있다는 조항 등 문제점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 (11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는 일부 조항이 정권의 권력남용을 조장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KUHAP) 개정안을 통과시킴. 이 법안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 후인 작년 11월에 처음 초안된 것. (11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산림부 기후변화 담당 전문가인 하루니 끄리스띠나와띠는 열대우림 금융시설(TFFF) 설립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적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 (11월 16일, 안따라뉴스)

 

- 동남아시아 블록과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를 기념하는 한국에서의 일주일간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11월 13일부터 3일간의 2025년 아세안 무역박람회에 거의 모든 아세안 회원국의 70개 이상의 식음료(F&B) 기업이 참가함. (11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11월 13일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COP30)가 2주차를 맞이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지구 온난화와 산업 배출의 위협으로부터 소규모 섬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짐. 산림부와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가 자연 기반 배출량 상쇄 솔루션의 일환으로 33만 헥타르 이상의 맹그로브 생태계를 복원했다고 발표. (11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11월 18일(화) 국제군 배치와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방안을 포함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계획을 뒷받침하는 미국이 초안한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11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는 부패로 얻은 수익금을 학교 개선, 어촌 마을 기금, 교육 기금 관리원(LPDP) 장학금,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KCJB)의 부채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그 물꼬를 트는 것으로 10월 20일, 쁘라보워는 법무부에서 재무부에 넘긴 팜원유(CPO) 수출로 얻은 13조 루피아(약 1억1,400억 원)의 부패 수익을 즉시 수천 개의 학교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발언 (11월 19일, 꼼빠스닷컴)

 

- 정치안보조정장관 자마리 짜니아고는 아체 정부와 관련된 2006년 법률 제11호(아체 자치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두 가지 조항이 있다고 주장. 전반적으로 아체의 자치권을 줄여 중앙정부의 개입을 늘리고 아체 천연자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 (11월 19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는 국정지지도 75%로 사우디, 중국, UAE, 인도,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6위라고 자화자찬. (11월 20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중부 자바의 수라까르따 까수나난(수난국)은 지난 11월 2일 술탄 빠꾸부워노 13세가 사망한 후 계승 분쟁에 빠졌고, 그의 두 아들은 서로 다른 아내에게서 태어났으며 각각 자신들이 정당한 상속자라고 선언. 이는 빠꾸부워노 12세 서거 후에도 비슷한 상황 벌어짐. 즉위 8년 후, 테조울란 왕자가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며 빠꾸부워노 13세와 화해하고 그 대신 궁내부 수석대신으로 임명되면서 진화됨. 이번엔? (11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부 자카르타 쯩까렝, 다안 모곳 거리에 있는 공원 지역은 조명이 부족하고 무성하게 자란 초목으로 인해 밤에는 어두워 매춘 성지가 됨, (11월 14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공공질서국(Satpol PP)은 서부 쯩까렝에 위치한 다안 모곳 공원이 게이 매춘의 온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 이 지역을 감시 중. 공원에는 매일 밤 10명의 직원을 순찰 및 단속을 위해 배치. (11월 15일, 드띡닷컴)

 

- 발리 주에서 최근 시행된 관광 렌터카 운전자에게 발리 신분증(KTP)을 소지하고 발리 번호판을 단 차량을 운행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에 대해 여러 곳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조례가 발리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차별적일 수 있다고 주장 (11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중부 자카르타 시청은 이 지역의 공공묘지(TPU) 확장 계획이 엄청난 토지 가격과 공간 부족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 가장 큰 공공 묘지 중 하나인 까렛 비박 주변의 토지 가격은 제곱미터당 약 1,500만 루피아(약 131만 원)에 달함. 결국 묘지 하나에 최소 3천만 루피아(약 262만 원)가 드는 셈. (11월 14일, 꼼빠스닷컴)

 

- 행려병자 사망의 경우 자카르타 주정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의 출처가 불분명하더라도 수도에 매장할 수 있도록 쁘가둥안 공공묘지와 같은 특별 구역을 지정해 둠. 하지만 현재 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11월 18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정부는 자카르타 북부 쁜자링안의 무띠아라 해변에 있는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으로 국가수도 통합해안개발(NCICD)을 준비. 무띠아라 해변의 바닷물이 기존 제방과 거의 수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높은 제방을 건설해야 함 (11월 14일, 꼼빠스닷컴)

 

- 무띠아라 해변 제방이 무너지고 만조가 닥치고 비가 내리면 만조홍수가 모나스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의 11월 13일(목) 발언에 대해 쁘라모노 아눙 주지사는 그 예언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반응. 관련 대책으로 뿔루잇 저수지를 정상화시켜 빗물을 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11월 15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의 지속적인 도시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 정부는 수천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통합 데이터 관리 플랫폼인 "Satu Data Jakarta"(One Data Jakarta)를 출범. 이 플랫폼은 공중 보건, 교육, 경제 등 30개 부문에 걸쳐 4,795개의 데이터 세트를 통합한 것으로 기본 시설 개선이 시급한 빈민가 현황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됨. (11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영기업(BUMN) PT Pelabuhan Indonesia(Pelindo)는 발리 해양 관광 허브(BMTH) 지역의 정박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6년 발리 덴빠사르 브노아 항구에 73척의 고급 크루즈 선박이 기항하도록 등록했다고 밝힘 (11월 15일, 안따라뉴스)

 

- 발리 주지사 이 와얀 꼬스떠르는 투자다운스트리밍 차관이자 투자조정위원회(BKPM) 부청장인 또도뚜아 빠사리부의 방문을 받고, 국민의 사업 지분을 잠식하는 과도한 외국인 투자의 문제점 지적. 외국인에게 현지 사업권을 부여하는 100억 루피아(약 8억6,000만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면밀히 평가하고, 대규모 투자로부터 중소기업 부문을 보호하고, 특히 논과 같은 생산적인 토지의 전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 (11월 16일, 안따라뉴스)

 

- 농지공간기획부/국토부(ATR/BPN)의 누스론 와히드 장관은 헌법재판소(MK)가 신수도(IKN) 투자자에게 최대 190년간 토지 이용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무효화한 결정에 대해 신수도청(OIKN) 및 기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규정을 조율하고 기술 규칙을 정비할 것이라고 반응. 그거 믿고 투자한 사람들 어떡하지? (11월 17일, CNN인도네시아)

 

- 북부 자카르타 북부의 찔린찡, 깔리바루 해변에 조개 폐기물이 계속 쌓여 산을 만듬. 다양한 환경 및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이 상황은 전용 처리 시설 없이 수년간 지속되어 폐기물 양이 현재 최대 5미터 높이에 이르고 해안선 500미터를 따라 펼쳐짐 (11월 17일, 꼼빠스닷컴)

- 리아우 주 인드라기리 훌루 군에 거주하는 탈랑 마막 원주민 부족민 중 어린이 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병을 앓았던 상기도 감염 사태가 마침내 진정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보건 당국은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힘 (11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서부와 자카르타 북부 경계에 있는 강 로얄 매춘 지역은 반복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계속 운영되고 있음. 매춘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경까지 2교대로 이루어지고 있음(11월 19일, 꼼빠스닷컴)

 

- 동부자바 소재 스메루 화산 분화. (11월 19일, 드띡닷컴)

 

- 11월 20일(목) 스나얀 마스터카드 역에서 아세안(ASEAN)으로 가는 환승 노선에 쓰러진 나무로 인해 MRT 자카르타 운행 중단. 르박불루스 역에서 블록 M역까지 일부 구간만 운행. 지상에서도 시싱아망가라자 도로가 완전히 폐쇄되면서 스나얀 로터리 주변 교통이 마비됨 (11월 20일, 꼼빠스닷컴)

 

- 정전으로 인한 MRT 운행중단에도 불구, 운임 환불은 가능하나 손해배상은 안한다는 MRT 입장 (11월 20일, 꼼빠스닷컴)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헌법재판소는 11월 13일(목) 7대 2로 경찰관이 정부에서 다른 직책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 정부의 관례를 합헌 판정함. 군경을 민간 분야 고위 직책으로 확산시키려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시도에 일단 제동? (11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현역 경찰관의 정부 직책 추가 취임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찰 개혁의 또 다른 단계로 환영받음. 개혁의 첫걸음은 경찰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핵심 법 집행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 (11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현역 경찰관의 민간 직책 수행을 금지하는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법무부 장관 수쁘랏만 안디 아그따스가 이미 민간 직책을 맡고 있던 경찰관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경찰 개혁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지난 10년 동안 수천 명의 경찰관이 정부 내 다양한 직책에 배치되었으며, 현 정부 하에서는 최소 수십 명이 현재 직책을 맡고 있음. (11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9월 11일(월) 남부 자카르타 뜨븟 지역에서 경찰관들이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해 날뛰며 총기를 휘두른 사건 발생. (11월 13일, 안따라뉴스)

 

- 통신디지털부 산하 디지털 생태계 담당 국장인 에드윈 히다얏 압둘라는 최대 29만7,008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온라인 사기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밝힘 (11월 14일, 꼼빠스닷컴)

 

- 군 정보센터(Kapuspen) 프레디 아르디안자 소장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할 2만 명의 병력이 정기적으로 OMSP 훈련을 받고 유엔(UN)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출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인 역량, 상호운용성, 군수 준비 태세, 그리고 작전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겸험과 유능함을 강조 (11월 16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남부 지방법원은 암란 술라이만 농업부 장관이 언론사 뗌뽀(Tempo)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을 기각하며, 해당 소송이 법원의 관할권 밖이라며 기각. 정부의 쌀 유통 프로그램의 부정 행위를 폭로한 조사 보고서를 대상으로 농업부의 업무를 비방하고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2천억 루피아(약 176억 원)의 무형 손해배상과 1,920만 루피아(약 169만 원)의 실질적 손실을 청구한 소송. (11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통신디지털부(Komdigi)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이버 순찰과 민원 접수를 바탕으로 급진주의와 테러리즘을 담은 콘텐츠 8,320건을 삭제-차단 조치함 (11월 17일, 드띡닷컴)

 

- 경찰 특수부대(Densus 88) 대테러 부대가 테러 단체에 가담시키기 위해 아동을 모집한 혐의로 용의자 5명을 체포. 용의자 5명이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인스턴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폐쇄형 웹사이트 등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 및 학생을 모집하는 수법을 사용. 이들은 23개 주에서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이 110명을 표적으로 삼음 (11월 18일, 안따라뉴스)

 

- 헌법재판소 판사 아르술 사니는 위조 학위를 사용하여 판사직에 올랐다는 헌법 감시자 연합(AMPK)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에 대해 학위증, 성적 증명서, 논문 자료, 졸업 사진 등 여러 서류를 제시하며 박사 학위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부인함. 조코위 대통령의 고교, 대학 졸업장 위조 의혹과 닮은 꼴 (11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검찰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조세 부정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공무원의 자택을 압수수색. (11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중부자바 지역 경찰의 내무감찰국(Propam)도 스마랑 시의 호텔에서 D라는 이니셜을 가진 여성 강사의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 문제는 당시 현역 경정과 함께 있었다는 것. 경찰 중간간부가 연루된 뷸륜 치정에 얽힌 살인사건 분위기 (11월 19일, 꼼빠스닷컴)

 

- 포르노 출연 사실로 고검에 송치된 리사 마리아나. 거물 정치인 리드완 까밀을 혼외정사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무너뜨리려고 누군가 투입한 자폭용 선수인것 같은데 결국 팽 당하고 혼자 보복 당하게 된 형국. 사주한 측은 리사가 KPK의 리드완 부패 수사에서 리드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 유일한 동아줄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방치하는 상황. (11월 19일, 안따라뉴스)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약 1조 9,800억 루피아(약 1,730억 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에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대가로 검찰로부터 다른 중요 사건을 바터식으로 넘겨받기를 기대함. (11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권력자를 공격했던 이들에게 향하는 보복. 조코위 졸업장 문제를 거론해 소송했던 로이 수리요 등 출국금지 당함. (11월 19일, CNN인도네시아)

 

- 이민교정부 산하 이민국은 검찰 요청에 따라 전 세무국장 KD가 출국금지 되었음을 확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납세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줄인 것과 관련된 부패 혐의 (11월 20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