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부패' 교사, 7년여 만에 복권...인니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다시 드러나 > 정치∙사회

서부 자바의 한 중학교 교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무급 비정규직 교사들을 돕기 위해 돈을 걷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술라웨시주 북루우 출신 교사 두 명의 복권을 허가했다.

 

이는 매우 의미있는 일로 환영을 받았고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교육자들의 복지와 안전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새삼 제기됐다.

 

1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3일 호주 시드니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쁘라보워 대통령은 북루우 SMA1 마삼바 공립고등학교 교사 라스날과 압둘 무이스 두 명을 만나 두 사람의 복권을 명하는 서한에 직접 서명했다.

 

대통령의 정당인 그린드라당 고위 관계자이기도 한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 국회 부의장은 지난주 쁘라스띠오 하디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교사들의 복권을 요구하는 대중의 의사를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대통령 비서실 유튜브 채널에서도 대통령이 두 교사의 복직을 허락해 이들의 명예와 존엄, 합당한 권리를 회복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라스날과 압둘 무이스 두 교사는 각각 8월 21일과 10월 4일 남술라웨시 주지사의 명령으로 파면됐었다.

 

이들이 파면된 사건은 2018년, 당시 거의 10개월 동안 무급으로 일한 비정규직 동료 교사들을 돕기 위해 학부모들로부터 2만 루피아(약 1,700원)씩 거둔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 비정부기구(NGO)가 이들을 부패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1년 징역형을 살았다.

 

두 교사에 대한 대통령의 복권 조치는 교사협회와 교육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인도네시아 교육 시스템을 괴롭히는 제도적 문제, 특히 비정규직 교사들의 복지에 대한 만성적인 방치 상황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비정규직공무원협회(PHK2I)의 사히루딘 안또 회장은 대통령의 조치를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더욱 심층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두 교사가 왜 동료들을 위해 기부금을 모아야 했는가 하는 점에 주목했다. 비정규직 교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지방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심각할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일반 공무원이나 계약직 교사들과 동일한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 교사의 수당은 전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자바 섬 외 지역에서는 월 30만 루피아(약 2만6,천원)에서 150만 루피아(약 13만 원)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 공무원노동조합(AP3KI)의 에꼬 마르디오노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 차원의 재정적 제약으로 고통받는 동료 교사들을 도우려 했던 이들 교사들을 처벌한 것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실은 오히려 칭송받아야 할 고귀한 행동이었지만 부패범으로 몰려 옥고까지 치르고 명예살인을 당한 것에 대한, 복권 이상의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에꼬는 많은 지자체가 충분한 지역 세수(PAD)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교사들의 쥐꼬리만한 월급에 대해 단순히 지자체만을 비난할 수 없지만 동료를 도운 것은 지자체를 도운 것과 다름없는데 지자체장이 나서 이들 교사들을 해고한 것은 과도하고도 뻔뻔스러운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교육전문가 이나 리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이 교육 거버넌스와 국가의 사법제도에 대한 더 광범위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전 사법 절차를 통해 유죄 판결을 내린 교사들을 대해 현 정부가 복권시켜야만 한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과거 이들에게 징역을 살도록 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보다 사회구조적인 고질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