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반뜬 산업단지 방사능 오염 원인은 수입 고철 > 정치∙사회

방사능 위험 표시  

최근 여러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수입 고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철은 수요가 높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방사선 원소를 미량이나마 함유할 경우 환경 오염은 물론 암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인체 피폭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기도 하다.

 

유엔 상품무역통계데이터베이스(UN Comtrade)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미 45만 톤 이상의 고철이 인도네시아로 수입되었으며, 총 수입액은 약 1억 6,100만 달러(약 2,2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철은 주로 일본, 호주, 중국에서 수입됐다.

 

고철은 제조, 건설,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 등에 재활용 원료로 많이 사용되며, 새로 채굴된 철광석보다 저렴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 반뜬 세랑 찌깐데 마을의 한 산업단지가 세슘-137(Cs-137) 방사능에 오염되면서, 수입 단계에서 차단됐어야 할 유해 미확인 고철의 인도네시아 반입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그렇게 수입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고철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새우가 미국에 수출되었다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 의해 발견되면서 인도네시아의 방사능 오염 실태가 드러나게 됐다.

 

식품조정부 산하 특별 대책반은 PMT(PT Peter Metal Technology) 소유의 제련소에서 고철 용해 공정 중 생성된 수증기가 먼지와 결합해 날리면서 세슘-137 방사능 오염이 인근 공장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핵반응 부산물인 세슘-137에 단기간 노출되면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피폭될 경우 암, 장기 손상 등의 위험이 증가해 더욱 심각한 보건 문제를 초래한다.

 

지난 주 초, 식품조정부 특별 보좌관 바라 끄리스나 하시부안은 대책반이 이미 오염이 확인된 10곳의 고철 저장 시설 외에도 22곳의 인근 다른 공장에서 세슘-137 오염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오염된 새우를 생산한 바하리 막무르 스자티(PT Bahari Makmur Sejati)의 공장 중 하나는 오염 제거 작업을 완료했고 원자력 감독기관(Bapeten)이 이를 확인해 해당 시설이 안전함을 선언했다.

바라 보좌관은 지난 8일, 나머지 21개 공장에 대한 원자력 감독기관이 검사하러 오기 전오염 제거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모든 오염 물질은 최종 폐기에 앞서 우선 임시 시설로 지정된 PT PMT의 창고에 보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수입 권고 및 허가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고철 수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입 금지?

전문가들은 최근 반뜬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이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부족과 지역 산업계의 무분별한 폐기물 관리 관행 때문에 벌어진 것이므로 발견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란 우려를 표했다.

 

국제 오염물질 제거 네트워크(IPEN)의 공동의장 유윤 이스마와띠는 폐기물 수입 규제 완화와 모니터링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산업 폐기물 관리 실태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뜬 사건에 대해 방사성 물질이 수입 금속 폐기물이나 핵폐기물에서 파생된 오염 물질을 운반한 컨테이너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윤 의장은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 및 이전 등록이나 유해 물질의 환경 방출 및 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기업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기업들이 방사능 오염물질을 마음대로 이동시키면서 어떠한 제재나 처벌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카르타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 국민해방생태행동협회(AEER)는 환경보호와 공중보건 확보에 대한 기업의 느슨한 책임감과 현장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행을 비난했다. AEER의 코디네이터 삐우스 긴띵은 방사성 물질이 인도네시아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요인 중 하나는 자재 추적 시스템 부족과 수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부터 고철은 엄격하게 규제되는 유해 폐기물 목록에서 제외되어 별다른 제재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방사능 오염 사태로 인해 지난 주 초 정부가 고철에유해 폐기물 딱지를 달아 다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가연구혁신청(BRIN)의 방사성 폐기물 연구원 쟈롯 술리스띠오 위스누브로또는 정부가 중고 자재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공급업체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성 물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증된 업체에만 당국이 허가를 부여하고 기업들은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롯은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당국의 무능을 인정하는 대신, 함께 해결해야 할 취약성이 드러난 것 뿐이라고 에둘러 변호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