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의 행정부 확장, 효율성과 거버넌스 우려 > 정치∙사회

2024년 4월, 쁘라보워-기브란이 대통령-부통령으로 당선 확정됐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후 네 번째 개각을 통해 4명의 신임 관료를 임명하고 새로운 정부 조직을 신설하는 등 내각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정부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부처간의 조정을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48명의 장관(이 중 7명은 조정 장관), 56명의 차관, 그리고 5명의 기관장을 포함해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장관 부처를 가진 홍백내각(Kabinet Merah Putih)을 출범시켰다.

 

쁘라보워는 임기 첫 해를 지내면서 일련의 개각을 통해 다수의 차관과 대통령 자문위원 및 특별 보좌관 추가 임명, 새로운 조직 신설 등으로 행정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1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궁에서 취임 후 네 번째 개각을 발표하면서 전 경찰청장 아흐맛 위야구스를 내무부 차관으로, 폐의학자이자 그린드라당 고위 간부 벤야민 빠울루스 옥따비아누스를 보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아흐맛의 임명으로 내무부 차관은 기존의 국민수권당(PAN) 정치인 비마 아리아 수기아르또와 이전에 내무부 산하 기구 및 공익 담당 전문 보좌관 리브까 할룩을 포함해 세 명으로 늘어났디.

 

보건부 역시 기존의 내분비 부문 학자이자 IHC의 감사위원장을 역임한 단뜨 삭소노 하르부워노에 더해 벤야민의 합류로 차관이 두 명으로 늘어났다. IHC는 국영 에너지 대기업 쁘르따미나에서 의료분야를 담당하는 자회사 쁘르따미나 비나 메디까 인도네시아 헬스케어 코퍼레이션(PT Pertamina Bina Medika Indonesia Healthcare Corporation)이다.

 

쁘라스띠오 하디 국무장관은 두 부처가 각각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차관 증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514개 군(郡)과 38개 주(州)로 구성된 광활한 나라인 만큼 모든 지역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 보건부는 최근 광범위한 집단 식중독 사태로 신뢰도가 실추한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주무 기관 국가영양청(BGN)을 감독하는 등 무거운 부담을 나누기 위해 차관을 추가로 임명해 해당 부처들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한편 쁘라보워는 두 개의 특별 보좌관 직책을 신설해 전 연설 보좌관 디르가유자 스띠아완을 커뮤니케이션 및 정책 분석 특별 보좌관으로, 군이 설립한 기숙학교 따루나 누산따라 출신 아궁 구밀라르 사뿌뜨라를 전략 데이터 분석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특히 육군 장군 출신 아궁은 쁘라스띠오 국무장관, 떼디 인드라 위자야 내각 비서관, 수기오노 외무장관 등 따루나 누산따라 출신 핵심 인사들의 대선배 격인 인물이다.

 

또한, 1969년 합병 이후 지금까지 분리독립운동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파푸아 지역의 풍부한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파푸아 개발 가속화 집행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가 신설되고 파푸아 원주민 출신 펠릭스 페르난도 왕가이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다른 아홉 명의 위원들과 함께 위원회를 이끌게 되었다.

 

팽창 일로의 관료주의

분석가들은 최근 지속적인 내각 규모의 확대가 정부 조직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역할 중복과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정책 실행 지연과 공공 지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했다. 비평가들은 이번 조치가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전략적 추진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을 반영한 행정 과잉 양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가연구혁신청(BRIN)의 정치 분석가 와시스또 라하르조 자띠는 이번 내각 확대가 거버넌스 요구와 정치적 균형 유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증가하는 정부의 업무량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대통령이 추가 조직과 인력을 배치했다는 것이다.

 

한편 공직을 정치인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에 더 많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작용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하지만 차관과 정부 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료주의 결제라인이 길어지고 정책 실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더 많은 공무원을 충원하는 결정은 실력주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면 정부의 지출이 급증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뜨리아스 뽈리띠까 스뜨라떼기스(Trias Politika Strategis)의 정치 분석가인 아궁 바스꼬로는 행정부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철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궁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10월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무작정 규모를 확장하는 대신 임기 1년 차를 보내며 각 부처와 기관들을 명확한 기준에 준거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적절한 평가와 감독 없이는 비대한 정부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이 더욱 심화되고 역할 중복과 소통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또한 조정 장관들과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부통령의 리더십 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기브란 부통령의 주업무는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의전에만 국한되어 실제로 국가의 앞날을 결정하는 전략 회의에서 배제되었고 그 결과 주요 정책 결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