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8월 둘째 주 > 정치∙사회

■정치/외교 

- 쁘라보워 대통령은 내각 개편 계획이 없으며, 내각 구성원들은 업무 성과가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부합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밝힘 (8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지난 한 달 동안, 인도네시아의 학생들과 활동가들이 8월 17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여러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상징으로 <원피스>의 캐릭터 몽키 D. 루피가 사용한 해적 깃발을 게양함. 정부 관계자들은 이 깃발 사용이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 장관들은 국기보다 상징을 더 높게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규정한 법을 처벌근거로 제시. (8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원피스 해적기를 게양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쁘라스띠요 하디 국무장관이 화요일 대통령궁에서 밝힘. 이는 창의성의 표현이라는 것. (8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말레이시아 외무장관 모하마드 하산은 1979년 신 말레이시아 지도에 있는 ND6 및 ND7 블록을 포함하는 해역을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암발랏이 아닌 술라웨시해라고 지칭하면서 모든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관련 지역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주권과 법적 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8월 8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가 최근 자원이 풍부한 암발랏 해역 영유권을 재주장한 후, 오래 끌어온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 수기오노 외무장관은 8월 8일(금) 기자들에게 외교를 통해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기조를 밝힘 (8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그린드라당은 지난 2월 당대표로 재선된 쁘라보워 대통령 대신 수프미 다스코 상임당대표가 사실상 권한대행을 하는 상황. 8월 1일 서자바 함발랑의 가루다 야크사 단지에서 열린 당 행사에서 외무부 장관 수기오노가 지난 20년간 사무총장을 지낸 아흐마드 무자니를 대체하며 당 중앙집행위원회(DPP)에 입성함. 대통령 동생 하심의 광산회사 이사 출신이자 당재무 부위원장을 지낸 사업가 겸 정치인 사뜨리오 디마스 아디띠요(Satrio Dimas Adityo)가 재무차관으로 입각한 쁘라보워 조카 또마스 지완도노의 자리를 대체함. 쁘라보워의 이너서클 인사들로 당직을 장안한 모양새 (8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상공회의소(kadin) 사람들을 함발랑으로 불러 협의한다면서 군복을 입혀버린 쁘라보워 대통령.  군복에 집착하는 대통령 (8월 8일, 안따라뉴스)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갈등,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라는 배경 속에서 8월 8일(금), 아세안(ASEAN) 창립 58주년을 기념하며 각국에서 활기찬 문화 행사와 엄숙한 성찰의 시간을 가짐. (8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디나 에르칠리아 볼루아르테 제도라 페루 대통령이 쁘라보워 대통령과 정상회담 위해 8월 10일(일)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도착 (8월 10일, 안따라뉴스)

 

- 개혁시대 도래 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권력 분립을 강화한 네 차례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번에 이를 되돌리고 현재는 폐지된 국가정책지침(GBHN)을 분명히 반영하는 PPHN 재도입해 대통령을 임명하는 권한을 MPR에 주려는 헌법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 쁘라보워 시대에 잠재한 가장 큰 위험성이 드디어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 (8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얼마 전 서반둥 바뚜자자르 뿌스디끌랏빠스수스 수빨란 비행장에서 열린 작전군 및 군사 훈장 수여식 참석 당시 기브란 부통령이 악수를 청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반목이 있다는 소문에 대해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AHY) 인프라·지역개발부 조정장관은 기브란 부통령과의 관계가 양호하다고 해명. 기브란이 해명해야 할 텐데 왜 AHY가?기브란은 완전 현 행정부의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8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인권 활동가와 역사가들이 정부의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역사 교과서 프로젝트를 8월 17일 출간 예정이었으나, 국가의 과거를 재구성하고 훼손하려 한다는 비난 속에 연기되자 정부에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문화부는 문재의 10권짜리 새 역사책이 국가 영웅의 날과 맞물려 11월 10일에 출간될 것이라고 발표 (8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작년 10월 임기를 마친 이후, 조코위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징후. 주요 측근들은 압박을 받고, 가족 구성원들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후임 대통령인 쁘라보워 수비안또는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을 주장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중 (8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투쟁민주당(PDIP)이 하스또 끄리스띠안또를 다시 투쟁민주당 사무총장으로 복직시킴(8월 14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빠띠 군수 수데워가 8월 7일(목) 중부 자바에서 빠띠 군 기념일 문화 퍼레이드에 참여하던 중 주민들의 야유를 받음. 농촌 및 도시 토지 및 건물세(PBB-P2)를 250% 인상된 것에 실망한 주민들이 야유를 퍼부운 것 (8월 8일, CNN인도네시아)

 

- 빠띠 군청이 최대 250%에 달했던 농촌 및 도시 토지 및 건물 세금(PBB-P2) 인상안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빠띠 군수 수데워가 결국 사과하며 철회.(8월 8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행정부는 긴축 정책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중부 자바 빠띠(Pati)에서 세금인상을 촉발했다가 결국 철회되었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수요일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 빠띠 지역의 민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를 촉구함(8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빠띠의 250% 인상과 달리 자카르타는 5-10%만 재산세 인상하겠다는 쁘라모노 아눙(8월 14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정부의 시영기업 PT MRT 자카르타가 2A 단계 노선의 대중교통 중심 개발(TOD)에 있어 새로운 상업 지역을 건설하는 대신 글로독과 꼬따뚜아 구도심 지역의 역사적 유물들을 희생시키거나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 (8월 8일, 안따라뉴스)

 

- 중부 자바에는 42개의 주 특수학교(SLB)가 있지만 끌라뜬, 워노소보, 마글랑 등 세 곳의 군(郡)에 국립 특수학교(SLB)가 없음. 또한, 스마랑 시의 기존 국립 특수학교는 제한된 학생 정원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태. SLB는 지체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 (7월 31일, 꼼빠스닷컴)

 

- 바리또 시장 상인들은 자카르타 주 정부의 철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점에서 계속 판매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임.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이 8월 8일(금) 븐데라 뿌사카 공원 건설을 위한 초석을 놓을 때 시위(8월 8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도서관·기록보관청(Dispusip)은 2026년까지 수도에 3,003개의 독서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 소외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 계층의 문해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함 (8월 9일, 드띡닷컴)

 

- 라노 까르노 자카르타 부지사는 관광객들이 박물관을 더욱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북자카르타 쁜자링안에 위치한 해양 박물관으로 가는 길에 특정 시간 동안 트럭과 컨테이너 통행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 최소 반나절, 최대 이틀 요청(8월 11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 중부 찌끼니 역 입구의 가드레일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아 높이를 높임. 그러나 문제의 근본 원인은 보행자에게 불편한 접근성이므로 출입문을 더 만들라는 요구가 높음.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식으로 근본문제와 해결책이 완전히 동떨어진 경우가 많음(8월 12일, 드띡닷컴)

 

- 8월 12일(화) 파푸아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 쓰나미 위협 없음. 이번 지진의 진앙은 파푸아 아베푸라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약 193km 떨어진 해역(8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프띠따 술라이만 수르야나가라(Iftitah Sulaiman Suryanagara) 이주부 장관은 리아우 섬 바탐(Batam)과 갈랑 섬(Galang Island)에 300헥타르 규모의 이주 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갈랑 섬 이주 정책은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투자로 창출되는 일자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 여기에 팔레스타인 난민 보내겠다는 거 아닌가?(8월 12일, 안따라뉴스)

 

-아쩨 주정부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에게 세일럼의 역사적인 도시 문장을 보존할 것을 요구. .매사추세츠주 에식스 카운티의 역사적인 해안 도시인 세일럼은 현재 수마트라 향신료 상인의 묘사가 인종적으로 무감각하고 역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따라 도시 문장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는 중(8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신수도는 핵심 지역의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이제 IKN을 두 개의 주요 지원 도시인 발릭빠빤과 사마린다와 통합하기 위한 전략적 단계에 착수. 이 계획은 신수도 당국, 국가 개발기획부(Bapenas),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마스터 플랜인 3개 도시 개발 계획(TCDP)에 명시됨(8월 14일, 꼼빠스닷컴)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인도네시아군은 육해공 전체의 정예부대 개편의 일환으로 자바 섬 외 지역에 육군 특수부대(Kopassus-특전사)를 확대할 계획이 인권단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킴. 대통령 국방특별보좌관 두둥 압두라흐만 전육군참모총장은 이 확대 계획에 자바 섬 외 전략적 지역에 새로운 특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수마트라섬 쁘깐바루, 동남술라웨시의 끈다리, 깔리만딴과 파푸아 등 지역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힘 (8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삼삣 2IB급 교도소 등록 담당 부서의 수반 라피 대행은 2025년 대통령령 17호에 따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사면을 받은 수천 명의 수감자 중 삼삣 교도소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힘. 이유는 요건 미충족 (8월 8일, 꼼빠스닷컴)

 

- 룩끼 쩨쁘릴 사뿌뜨라 나모(23) 일병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울분. 여덟 번이나 지원해 간신히 입대한 아들이 나게께오에 있는 제834 와까 응아 므레 지역개발대대(Yon TP 834/WM)에서 복무하다가 대대 기숙사에서 상급자들의 학대와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8월 8일, CNN인도네시아)

 

- 군인 4명이 룩끼 쩨쁘릴 사뿌뜨라 나모 이병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입건. 룩끼 이병은 상급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4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월 6일(수) 사망 (8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룩끼 이병 영내 폭행사망 사건 관련 피의자 군인 20명 입건 (8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8월 7일 남술라웨시 마까사르에서 열린 나스뎀당 전국 실무회의(Rakernas)에 참석한 동부 꼴라까 군수 압둘 아지스를 8월 7일 전격 체포. 특별 배정 기금(DAK)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병원 품질 개선 프로젝트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 (8월 8일, CNN인도네시아)

 

- 남땅그랑 뽄독아렌에서 발생한 주차 분쟁에서 경찰관이라고 주장하며 권총으로 의심되는 물체를 휘두른 S라는 이니셜을 가진 남성이 검찰청 현직 검사로 밝혀짐 (8월 8일, CNN인도네시아)

 

- 통합군사령부는 지역 방위력 강화 및 조직 검증을 위해 육군(TNI AD)에 6개의 새로운 지역군 사령부(kodam)를 추가함. 새로운 지역군사령부는 1. 리아우 및 리아우제도, 2. 빠당 및 잠비, 3. 람뿡 및 븡꿀루, 4. 중앙 및 남부 깔리만딴, 5. 중앙 및 서부 술라웨시, 6. 므라우께 등. (8월 8일, 안따라뉴스)

 

- 남술라웨시 주 제네뽄또군청 공무원이 경찰 후보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7억 5천만 루피아(약 6,300만 원) 규모의 사기를 저지름. 나스루딘으로 확인된 범인은 아들을 특별 경로를 통해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피해자 일함 하산의 집에 직접 찾아왔다고 함 (8월 8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경찰청장 까르요또는 경찰청 범죄수사국(Kabareskrim) 국장으로 임명되지 않아 감찰관, 경찰청장 등에게 화를 냈다는 소문을 부인. (8월 8일, CNN인도네시아)

 

- 튀르키예 KAAN과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기술력 비교. KF-21 보라매 의문의 1패 (8월 8일, CNN인도네시아)

 

- 이민교정부가 발리에서 외국인이 관련된 이민 위반 및 범죄행위가 늘어나자 최근 발리에서 문제 관광객들을 감시할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함. 태스크포스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로 무작위 순찰을 수행할 100명의 이민국 직원으로 구성해, 특히 북 꾸따의 짱구, 스미냑, 끄로보깐, 마따하리 뜨르빗 및 브노아 항구, 쁘까뚜, 므르따사리 해변, 꾸따, 기안야르, 누사두아 및 짐바란 등 10개의관광명소의 순찰을 강화함 (8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20여년 공석이었던 통합군 부사령관으로 내정된 딴디요 부디 중장 프로필 (8월 9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이 퇴역 장성 5명에게 명예 4성 계급을 수여. 이들 5명은 샤프리 샴수딘 전 중장/현 국방장관, M. 헤린드라 전 중장/ 현재 국가정보국(BIN)장, 유누스 요스피아 중장(하비비 시절 정보국장), 아구스 수또모 전국방부 감찰관(2017~2018) 및 대통령 경호대(Paspampres)장, 알리 사디낀 전 해군중장/1966~1977년 기간 자카르타 주지사. 결국 현 대통령 측근인 국방장관과 정보국장을 4성 장군 만들어주기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운 모양새. (8월 10일, 꼼빠스닷컴)

 

- 8월 10일 군행사에서 명예진급한 군 퇴역장성 14명 명단. (8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스마랑 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SMKN 4 스마랑 직업 고등학교 재학 중인 17세 학생 GRO를 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스마랑 경찰서 마약과 경찰관인 로빅 자에누딘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함 (8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람뿡 웨이까난 투계장에서 경찰 사살한 군인 사형 선고 (8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8월 10일(일)쁘라보워 대통령이 서자바 바뚜자자르에서 수십 개의 새로운 군 부대 창설식을 주재하는 등 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국방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전국적인 군사화 노력에 대한 관측통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민간 공간에서의 군 존재감 증가에 대한 경고로 이어짐. (8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8월 10일 창설식을 한 6개 지역군 사령부는 실제로는 아직 건설 중이며 올해 안에 완공 예정. 6개 코담에 병력 수요를 충족시킬 추가 병력은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 (8월 12일, 안따라뉴스)

 

- 술라웨시 루우 경찰서 경찰관이 유치장에 들어온 여성을 성폭행 시도. 파면 각 (8월 12일, 드띡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 위원장 스띠오 부디얀또는 종교부의 2023-2024년 하지 순례 할당량 결정 및 운영 과정에서 약 10개 여행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발표 (8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지난해 하지 할당량 부정 배분 의혹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전 종교부 장관 야쿳 초릴 쿠마스의 출국을 금지. 모든 부처들이 대규모로 돈을 해먹을 구석이 있는데 심지어 종교부마저 하지 순례를 놓고 대규모 비리 여지가 있었던 것 (8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북말루꾸의 뜨르나떼 시 출신의 인도네시아 육군 부사관(NCO) 학생이 서자바의 서반둥 리젠시에 있는 Cipatat 보병 교육 센터(Pusdikif)에서 훈련하는 동안 사망. 공식 발표는 욕실에서 넘어져 사망했다는 것. ??? (8월 13일, 꼼빠스닷컴)

 

- 까라왕 이민국이 올해 7월까지 253권의 여권 신청을 거부. 신청자들이 불법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TKI)로 나가려는 것으로 의심되었기 때문 (8월 13일, 꼼빠스닷컴)

 

- 대통령 대변인이기도 한 쁘라스띠오 하디 국무장관은 국민들의 결제 ID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PDP)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의 사적인 거래를 감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밝힘. 적절한 대상을 선정하지 않은 사회복지 지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소외 계층, 온라인 도박과 같은 범죄 활동으로 이어지는 거래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할 목적이라는 설명 (8월 14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