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7월 마지막 주 > 정치∙사회

■정치/외교

-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무역협정에 개인 데이터 전송 조항이 포함되면서 인도네시아의 데이터 주권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시된 미래 합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적절한(안전하다는 뜻은 아님)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며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무형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7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민각성당(PKB)이 직접 지방선거 폐지를 주장하며, 대신 중앙정부가 지역 수장을 임명하거나 지방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 이는 쁘라보워 대통령이 이전에 제시했던 방안. 즉 지자체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수족으로 두겠다는 것. 일사불란하겠지만 지역적 이해가 무시되는 방식 (7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하스또 끄리스띠얀또 전 투쟁민주당 사무총장은 하룬 마시꾸 사건 관련 3.5년 징역형 선고. (7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하스또 사무총장 유죄 징역형 선고와 관련 임박한 투쟁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릴 지 불투명해진 상황 (7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투쟁민주당은 하스또 사무총장 3년6월 징역형 선고와 관련해 해당 사건 핵심 피의자인 하룬 하시꾸 체포 없이 범죄 확정 부당하다며 하룬 마시꾸 검거할 것을 촉구. (7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투쟁민주당(PDIP) 간부들은 일요일 아침 자카르타 중부 잘란 디포네고로 58번지에 위치한 PDIP 본부에서 1996년 7월 27일 꾸다뚤리 폭동 희생자를 추모하는 헌화식. (7월 27일, 안따라뉴스)

- 2025년 7월 27일 일요일에 꾸다뚤리 사건 또는 7월 27일 폭동 29주년. 1996년 7월 27일, 인도네시아 정부군이 당시 축출된 당 대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지지자들이 점거하고 있던 민주당(PDI) 본부를 공격한 사건. 이 사건 이후 자카르타에서 이틀간 폭동이 발생해 당시 정부는 인민민주당(PRD) 활동가들이 폭동을 사주했다고 비난하며 부디만 수자트미코 등 PRD 활동가들을 색출하여 투옥함. 당시 메가와띠가 민주당 본진을 빼앗기고 나서 만든 정당이 현재의 투쟁민주당(PDIP) (7월 28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연대당(PSI) 까에상 빵아릅 당대표는 조코위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대통령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강조. 원외 정당이 전 대통령들이랑 가까우면 뭐? (7월 28일, 꼼빠스닷컴)

- 기브란 부통령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자기 갈 곳이 파푸아인지 신수도인지 지시 대기 중이라 말함. 투정 부리는건가…? 반격 빌미를 잡은 걸까? (7월 29일, 안따라뉴스)

-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인도네시아 방문 (7월 29일, 꼼빠스닷컴)

- 식량조정부는 마을기업(BUMDes)과 홍백마을 협동조합(Kopdes/KDMP)이 서로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고 강조. BUMDes는 사회기반시설과 관광을 관리하나 소매업, 생필품 사업, 저축과 차입 사업도 불허. KDMP가 소매업, 생필품 및 금융 서비스 운영에 중점 (7월 29일, 꼼빠스닷컴)

- 인신매매 방지 국가 네트워크(Jarnas) 의장이자 국회 제7위원회 부의장인 라하유 사라스와띠 조요하디꾸수모는 인도네시아가 아동 성학대 콘텐츠/CSAM(아동 성폭력)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밝힘. (7월 30일, 꼼빠스닷컴)

- 가자마다 대학교(UGM)의 정치 및 정부 전문가인 알파뜨 바구스 빠눈뚠은 정부와 국회가 정당 재정지원을 투표 한 표 당 1,000루피아에서 3,000루피아로 증액하려는 계획에 대해 정당 재정 지원 증액 계획에는 정당한 사용에 대한 감독을 담보하는 사회 감사 메커니즘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국가연구혁신청(BRIN)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 지원금은 정당의 최소 필요 예산의 약 1.5%에 불과하며, 이는 정당 설립가와 과두 지도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 즉 금권정치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7월 30일, 안따라뉴스)

- 국회가 쁘라보워 대통령이 톰 렘봉 전 무역부 장관(Mendag)에게 사면 권고한 것을 승인. 사면 이후 톰 렘봉의 법적 절차는 중단됨. 1심 판결이 나온 후 편파적 상황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심하자 대통령이 사면 카드로 민심을 달랜 모양새. 하지만 이미 실추된 톰 렘봉의 명예는?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자카르타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 하지만 이놈들 때문에 시민들 정신건강이 더 문제이지 않을까? (7월 26일, 꼼빠스닷컴)

- 정당들은 쁘라보워 대통령에게 동칼리만탄에 있는 국가의 미래 수도인 누산따라를 공약의 표시로 사용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결정으로 인해 거대 프로젝트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조코위가 정부내 지지자를 통해 쁘라보워을 압박해 수도이전 촉구하는 모양새 (7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이 신수도 공항을 VIP 전용에서 공공 공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신수도 지역에 관저를 비롯한 건물을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신수도청(OIKN) 바수끼 하디물조노 청장의 서한 내용을 공개. 바수끼 청장은 앞서 쁘라보워 임기 동안 신수도(IKN) 개발이 계속될 것이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8조 8천억 루피아(약 4조 원) 예산이 승인된 상태. 하지만 국회 제2위원회 부위원장인 바뜨라 바농은 일시적인 중단 또는 영구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 (7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대통령실이 밝힌 신수도 천도 조건은 인프라 건설 완성된 후 하겠다는 입장. 향후 3년 안에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모두 수용할 정부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만 그럼 예산을 삭감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 (7월 26일, 드띡닷컴)

- 쁘라스띠요 하디 국무장관은 쁘라보워 대통령의 누산따라 수도 건설 사업 공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유예 계획은 없으며 3년 안에 수도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강조.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이 옮겨갈 인프라가 먼저 완비되어야 수도이전 대통령령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 결국 다 지으면 들어가겠다면서 다 지을 돈은 주지 않는 식으로 천도를 늦추게 될 것 (7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북수마뜨라의 33개 군과 도시가 산불이 계속해서 주 전역을 휩쓸고 수천 헥타르의 토지를 태우면서 비상사태 선포 (7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중부 칼리만탄 주정부(Pemprov)는 라자 줄리 안또니(Raja Juli Antoni) 산림부 장관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산불 및 토지 화재(karhutla)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 정부에 물폭탄 헬리콥터와 순찰 헬리콥터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 (7월 29일, 꼼빠스닷컴)

- 트란스자카르타의 블록M-안쫄 노선에 전기버스 배치. 편도 3,500 루피아. (7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환경포럼(WALHI)은 동자바 수라바야 행정부에 브노워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 폐쇄를 촉구하며, 이 시설이 도시 전역의 "위험한" 대기 오염 수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비난. (7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북수마트라 당국은 지난 2주 동안 수마트라 또바 호수에서 발생한 물고기 대량 폐사와 관련해 호수의 갑작스럽게 탁해진 수질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 몇 주 동안 토바 호수의 부유식 양식장에서 수백 톤의 틸라피아가 폐사. 현재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하는 중 (7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온라인 도박을 하는 자카르타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 지원금을 박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회복지 지원을 받는 자카르타 주민 등 중 1만 5천 명이 온라인 도박을 하는 것으로 파악 (7월 30일, CNN인도네시아)

- 리아우 제도 주정부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된 갑작스러운 홍콩 측의 활어 수입 중단 이후 수출 재개를 위해 고군분투 중. 2025년 3월 이후 홍콩 측이 공식적인 설명 없이 활어 구매를 중단. (7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

- 동부자바 즘버르 지역에서 최근 며칠 동안 지역 내 41개 주유소에는 최대 2km에 달하는 오토바이와 승용차 줄이 늘어섬. 쁘르따미나(Pertamina)가 운영하는 주유소는 오토바이 연료 구매 한도를 3만 루피아(약 2,600원), 승용차 연료 구매 한도를 10만 루피아(약 8,400원)로 제한했는데, 이는 약 3~10리터에 해당함. 극심한 부족 상황

■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회

- 대법원 판결 브로커 자로프 리짜르에게 자카르타 고등법원이 종전 16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난 징역형 선고 (7월 25일, 꼼빠스닷컴)

- 전직 해병대원 사뜨리아 아르따 꿈바라가 러시아군에 입대한 것은 은행 대출 7억 5천만 루피아(약 6,300만 원)를 갚기 위해 온라인 도박에 손대었다가 파산한 것이 동기가 되었다는 해병대 사령관의 발표 (7월 25일, 꼼빠스닷컴)

- 람뿡 웨이까난 도박장(투계장) 급습에 참여한 경찰관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이등상병 바자르사(Second Cpl. Bazarsah)에게 사형을 구형 (7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민국 사무총장 산디 안다리아디는 이민국 직원들이 현장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직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힘. 그는 금요일 땅그랑에서 이민국 직원 5명에게 바디캠을 부착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공개 (7월 25일, 안따라뉴스)

- 법집행관들은 나담 마까림 전 장관의 교육문화연구기술부에서 여러 건의 부패 혐의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 당시 교육, 문화, 연구, 기술부는 유아 교육(PAUD),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위해 총 예산 9조 3천억 루피아(약 7,700억 원)의 노트북을 조달. 이 노트북은 저개발 지역, 변경 지역, 가장 바깥쪽(3T) 지역의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배포됨. 노트북 조달 과정에서 용의자 4명은 권한을 남용하여 크롬 OS 또는 크롬북과 같은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실행 지침(juklak)을 만든 혐의를 받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7월 25일, 꼼빠스닷컴)

- 교육부 크롬북 조달비리 KPK 수사 중간 정리. 검찰이 크롬북 조달비리 조사하는 중간에 KPK가 구글 드라이브 조달 비리를 조사한다며 치고 들어옴. 나딤 장관 골인시키려 경쟁하는 모양새 (7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리드완 까밀 전 서자바 주지사(RK)가 부패방지 기관에 압수된 차량의 소유권을 직원들의 명의로 위장했다는 혐의 제기. 2025년 3월 10일,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서자바·반뜬지역개발은행(BJB)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광고 조달 사업 관련 부패 혐의 수사와 관련하여 리드완 까밀의 자택을 수색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압수한 후속 상황 (7월 26일, 안따라뉴스)

- 동자바의 고위험 수감자 37명이 7월 28일 누사깜방안 섬의 초고위험 교도소로 이감. 이번 이송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마약과 휴대전화를 근절하려는 교정 당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 (7월 28일, 꼼빠스닷컴)

-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가 3개월 동안 비활성 계좌를 차단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침. 의심되어 동결한 계좌가 사업자나 학생들의 필수 계좌인 경우가 많아 생활과 생계가 막혔다는 것 (7월 31일, 꼼빠스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인력부 산하 외국인 근로자 활용 계획(RPTKA) 처리 과정에서 금품 갈취 혐의가 제기된 사건의 증인으로 이민교정부 이민국 공무원을 심문하는 동시에 비자 발급 허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 KPK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RPTKA 처리와 관련하여 약 537억 루피아(약 44억8,000만 원)를 갈취함. RPTKA 처리와 관련된 갈취 사건 용의자는 노동부 직원 8명 (7월 26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