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동학대 실태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초등학생들*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에서 가족, 친인척, 이웃 등에 의해 자행되는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동이 안전한 보살핌을 받을 시스템을 국가가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거나,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여성권익아동보호부 산하 온라인 정보시스템(SIMFONI-PPA)은 지난 25일 인도네시아의 아동학대율이 높다고 보고했다. 올해 1월 이후 최소 10,203건의 학대사례가 기록되어 2024년 전체 19,628건의 절반 이상을 이미 넘어섰다. 학대 건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절반 이상의 학대 사례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가족, 친척, 부모, 배우자, 이웃 등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학대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을 비롯해 방치, 인신매매, 착취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 아동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정의되며, 피해자 10명 중 8명은 13세 이상 소녀였다.

 

여성권익아동보호부는 아동학대 사례 증가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아동인권단체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한 보육 시스템의 부재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KPAI) 디야 뿌스삐따리니 위원은 아동의 적절한 보육권이 무시될 경우 부모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되기 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저렴한 지역사회 기반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대규모 육아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여러 조치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 근절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근거한 대표적인 해법 중 하나는 정부가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기반 어린이집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인도네시아의 프로그램 부책임자인 따따 수드라잣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동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성 착취를 포함한 불법적인 아동노동이나 인신매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육아가 아무리 개별 가정의 사적인 문제라 해도 정부가 인도네시아 9천만 가구의 육아 역량이 강화되도록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따따는 강조했다. 정부가 아버지 교육, 육아 상담, 재정 지원 등 표준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반뜬주 남땅그랑 출신 29세 어머니 니사도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어 일을 나간 사이 여섯 살 아들을 믿을 수 있는 이웃에게 맡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안전을 위해 니사는 채팅, 화상 통화, 사진 촬영 등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안전을 확인하며 집에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물어본다고 한다.

 

니사는 믿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행운이며 대부분 부모들이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독 및 감사가 부족해 학대 감시에 취약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공식적인 감시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부모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도 덧붙였다.

 

여성권익아동보호부 아리파 파우지 장관은 높은 아동학대율을 인정하면서, 콜센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소위 마을 쉼터(village shelters)를 제공하는 등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 밝혔다. 마을 쉼터 프로그램은 마을 내 아동 및 여성 피해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인도네시아 공유 공간(RBI) 사업을 말한다.

 

이 외에도 폭력신고 및 상담을 위한 SAPA 129 콜센터 서비스를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 부처의 핵심 사업들이다.

 

부처 산하 온라인 정보시스템(SIMFONI-PPA)은 인도네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서부자바에서 아동학대 사건 역시 올해 가장 많이 발생해 지난 7개월 동안 1,300건 이상이 신고되었고, 동부자바와 중부자바가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폭력예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시사한다.

 

서부자바 여성권익보호가족계획국(DP3AKB) 시스까 게르피안띠 국장은 높은 가정폭력 발생률은 종종 가족 내부의 요인, 특히 잘못된 양육 방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방치와 부모의 무관심 등의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 주정부 산하 여성권익보호가족계획국(DPPAPP)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백 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빈곤, 낮은 교육수준, 폭력에 대한 관대한 태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학대와 관련한 낙인효과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