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7월 셋째 주 > 정치∙사회

■정치/외교

- 쁘라보워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관세와 국제 질서 변화의 압력 속에서 양국관계의 묘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남미 국가와의 양자 협력 강화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브라질 국빈 방문을 마무리 함 (7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라흐맛 빰부디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번영을 현재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고 있다고 지적. 또한 인구·가족개발부 장관 겸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BKKBN) 위원장인 위하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번영과 공정한 처우에 이바지해줄 것을 요구 (7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인권부는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법 개정 이니셔티브에 착수. 제안된 개정안 중 하나는 현재 집행권한이 없는 조사, 감시, 중재에 국한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법적 구속력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고려 중인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아동보호위원회 등 인도네시아의 개별 인권 기구들을 전문 소위원회로 하는 단일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 (7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정부의 차관들이 예외없이 배치되어 차관 정치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차관들이 국영기업(SOE)에서 감사위원(commissioner)을 겸임하는 현상이 나타남. 밴드 니지의 전 보컬리스트이자 현재 문화부차관 겸 가루다항공 정비회사인 PT. 에어로 아시아 Tbk의 위원인 기링 가네샤(Giring Ganesha)와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자 PT 쁘르따미나 훌루 에네르기(PT Pertamina Hulu Energi)의 위원에 임명된 스뗄라 크리스띠(Stella Christie) 등 차관과 국영기업 임원 겸임한 30명 명단 (7월 12일, 꼼빠스닷컴)

 

- 홍백내각의 55명의 차관 중 최소 30명을 국영기업(BUMN) 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이해충돌과 정부 전반의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됨. (7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차관의 겸직 금지는 2008년 국가부처법 제3호에 대한 사법심사와 관련된 결정 21/PUU-XXIII/2025에서 언급됨. 7월 1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 80/PUU-XVII/2019의 확정으로, 차관은 법률 39/2008 제23조에 명시된 다른 겸직도 금지됨이 명백하다"고 명시. 장관과 마찬가지로 차관도 겸직 불가함이 명백하므로 현재 공기업 임원 겸직한 30명의 차관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됨 (7월 17일, 꼼빠스닷컴)

 

- 기브란 부통령의 파푸아 방문 계획에 대해, 자야뿌라 교구의 야누아리우스 마또빠 유 주교는 지역 사회와 무장범죄단체(KKB)를 포함한 반대세력 간의 대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 (7월 13일, 꼼빠스닷컴)

 

- 국회 부의장인 쭈쭌 아흐맛 샴수리잘은 형사소송법(RUU KUHAP) 개정안 초안 논의가 2025년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힘. (7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현재 진행 중인 국가 형사소송법(KUHAP) 개정안은 주요 조항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7월 13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대통령이 유럽 국빈 방문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 브뤼셀 체류 기간 동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여러 유럽 연합(EU) 고위 기관 지도자들과 중요한 회담을 가질 예정. 인도네시아와 유럽 연합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중점을 둠 (7월 13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인이 유럽연합을 두 번째로 방문할 경우 복수 입국 솅겐 비자 신청자격 부여하기로함, 복수 입국 솅겐 비자로는 유럽연합에 복수 입국 가능 (7월 13일, 안따라뉴스)

 

- 10년간의 교착 상태 끝에 유럽연합(EU)은 장기 계류되고 있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 쁘라보워 대통령의 첫 EU 공식방문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함께 인도네시아-EU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EU-CEPA)에 합의함 (7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떼디 인드라 위자야 내각 비서관은 쁘라보워 대통령의 벨기에 방문이 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EU)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되는 등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칭송. (7월 16일, 꼼빠스닷컴)

 

- 국회 제2위원회(DPR) 소속 투쟁민주당(PDIP) 의원  봅 시뜨뿌는 7월 7일(월) 람세스 아부락사 림봉(예비역 소장)을 대신하여 아구스 파또니가 파푸아의 새 주지사 대행으로 임명된 것에 항의. 계속된 선거부정 판결로 지방선거 재투표가 다음달 다시 계획된 상태에서 주지사 대행 임명은 선거지형을 바꾸려는 시도. 이와 별도로 아구스 파또니는 내무부 지역 재정개발국장을 역임했고 북술라웨시, 남수마뜨라, 북수마뜨라의 주지사 대행을 역임해 이번으로 4개 주요 지역의 주지사 대행을 역임한 최초의 공무원이라는 신기록 달성 (7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정부가 발간하는 새 역사책에 1998년 중국계 주민들 대상으로 발생한 치명적 폭동에 대한 언급이 본문에서 삭제될 듯.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역사 기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가장 어두운 사건에 대한 어떤 누락도 객관성 측면에서 분명히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 (7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역사를 다시 쓰는 과정이 다음 주부터 공개 시범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음. 하지만 분명 독립기념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임. 그런데 역사 시범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 (7월 17일, 꼼빠스닷컴)

-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이 쁘라보워 대통령의 생일인 10월 17일을 국가 문화의 날로 지정하자 국민의 분노가 폭발. (7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위조 학위 문제와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부통령 탄핵 사건 뒤에는 중대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 제기 (7월 15일, 드띡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이 7월 14일(월) 바스티유의 날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열린 프랑스 혁명 기념일 기념 퍼레이드에서 인도네시아군 부대가 프랑스군과 함께 행진하는 모습을 지켜봄 (7월 15일, 안따라뉴스)

 

- 뿌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헌법재판소의 총선과 지방선거 분리 판결을 비판하며, 이 결정이 1945년 헌법과 상충된다고 주장 (7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메카의 대모스크 근처에 하지 순례자를 위한 마을을 건설하는 데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로산 루슬라니 투자 및 다운스트림 장관이 발표 (7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2024년 대선에서 낙선한 아니스 바스웨단 대선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했던 자원봉사자들이 결성한 '인민운동(People's Movement)'이라는 이름의 대중 조직이 정당으로의 전환을 논의. 이 조직은 2024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아니스가 주창했던 "변화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당파 대중 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함 (7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전 대통령은 기브란 부통령의 파푸아 사무소 설립 계획을 환영. 이 계획이 파푸아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포장. 유스릴 조정장관은 이 특별 임무를 통해 기브란이 결국 파푸아에 사무실을 둘 것이라 말했다가 이후 상주하는 것 아니라고 말을 고침. 즉 유배는 아닌 것으로 정리된 것 (7월 16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은 80회 독립기념식을 신수도가 아닌 자카르타에서 하기로 함. 이분은 사실상 신수도에 냉담. (7월 17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여러 공항이 수년간의 저조한 실적을 보인 후 국내선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 서자바 마잘렝까에 있는 끄르따자띠 국제공항은 6월 2일에 모든 국내선 운항을 중단. 동자바 끄디리에 있는 도호 국제공항도 제한된 항공기 가용성과 유지 보수 필요성을 이유로 7월 31일까지 운영을 중단 (7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북수마뜨라 사모시르 군 행정부는 사모시르 섬에 22km 길이의 해변을 개발하여 토바 호수 해변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 계획은 북수마트라 주지사 보비 나수띠온의 지지를 받음. (7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라노 까르노 자카르타 부지사는 7월 5일(토) 예정됐던 차 없는 밤거리(car free night) 시범행사는 취소되었으나 해당 계획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 발언. 일요일 아침에 열리는 차 없는 날(CFD)보다 해당 구역이 작을 것이며  다른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방식을 시사. (7월 11일, 꼼빠스닷컴)

 

- 신수도청장 바수끼 하디물요노는 신수도 건설 부지 인근에서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정. (7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 와얀 꼬스떠르 발리 주지사는 섬의 증가하는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전통 마을에 5억 루피아(약 4,200만 원)에서 10억 루피아(약 8,40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 (7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데디 주지사는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주민들로부터 종종 불만을 접수한다고 밝힘. 데디 주지사는 실종된 이주 노동자의 수가 적지 않으며,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언 (7월 13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정부 소유의 PT MRT Jakarta는 2025년 4분기에 동서 노선 1단계 1단계에 대한 국제 입찰을 할 예정. 서부 자카르타의 Tomang과 서부 자바의 Medan Satria의 Bekasi 도시 지구를 연결하는 24.5km 구간은 계획된 동서 노선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50조 루피아(약 4조2,000억 원)의 예상 투자가 필요한 사안. (7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부지사 라노 까르노는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늦게 출근하는 공무원들의 성과 수당을 삭감하겠다고 위협. (7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LRT 프로젝트 책임자인 람다니 악바르는 자카르타 LRT 1B 단계 노선인 벨로드롬-망가라이 노선이 2026년 3분기에 개통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7월 15일, 안따라뉴스)

 

- 주민들은 북자카르타 까뿍 무아라(Kapuk Muara)의 짜각 강(kali Cagak)에서 보트를 타려면 오토바이 한 대당 2천루피아, 동승자가 있으면 3천루피아를 내야 함. 교통 체증을 피하는 데 매우 유용 (7월 16일, 꼼빠스닷컴)

- 말루꾸 주 남동부 말루꾸 군에 위치한 께이 브사르 섬 주민들은 최근 문을 연 석회암 채석장에서 작년 8월 채굴 작업이 시작된 이후 섬이 홍수와 산사태에 점점 더 취약해짐. 채굴 활동으로 인한 퇴적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어부들이 더 먼 바다로 출어해야 함 (7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환경부(KLH)는 행정 제재를 받은 북자카르타 지역 30개 시장에 30일의 유예 기간을 주어 해당 지역의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도록 명령. 시장 관리자들이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제재가 강화되거나 심지어 형사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7월 15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행정부는 북자카르타 로로딴에 있는 폐기물 연료(RDF) 공장을 9월까지 재개할 예정이며, 이전에 반대했던 지역 주민들은 관련 당국에 건강 및 환경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7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정부는 자카르타 환경국(DLH)을 통해 반따르그방 통합 폐기물 통제소(UPST)에서 기간제 계약 공무원(PJLP)을 채용할 때 지역 주민을 우선시하겠다고 보장함. 주민들이 Bantargebang TPST의 폐기물 연료(RDF) 구역을 습격한 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세운 계획 (7월 17일, 꼼빠스닷컴)

 

- 국가마약청(BNN)은 발리가 초국가적 마약 밀매의 주요 온상이 되었다고 밝히며, 조직들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섬에 마약 생산 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했다고 경고. BNN 청장 마르띠누스 후꼼(Marthinus Hukom)은 국제 마약상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사용해 발리를 거래 장소로 삼고 있다고 발언 (7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군/경찰/검찰/부패척결위원회(KPK)/인도네시아 공직사화

- 아직 현역인 육군 장교 아흐맛 리잘 람다니 소장이 7월 3일부터 노비 헬미 쁘라스띠야 중장을 대신하여 조달청(Bulog) 사장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 결국 노비 중장은 겸직 가능할 줄 알고 사장 맡았다가 전역 압박이 심하자 별 넷 달겠다고 반발하며 군으로 돌아간 모양새 (7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은 북칼리만탄에서 발생한 메스암페타민 밀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누누깐 경찰 마약수사대장 SH 경위와 소속 경찰관 3명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확인. 맨날 단호. (7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부패척결위원회(KPK)가 7월 10일(목) 동자바 주지사 꼬피파 인다르 빠라완사를 이전 임기 동안 지방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부패사건과 관련하여 8시간 동안 증인 자격으로 조사. 이 사건은 2022년 12월 KPK 수사관들이 당시 동자바 지역 입법위원회(DPRD) 부의장이었던 사핫 뚜아 파를린둥안 시만준딱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10억 루피아(약 8,400만 원)의 뇌물을 받다가 체포하면서 부각됨. 사핫은 보조금 확보를 돕는 대가로 2019년부터 압둘과 일함으로부터 총 395억 루피아(약 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3년 9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 (7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가영양청(BGN)은 초기 예산배정 부족을 이유로 2026년 말까지 무상급식(MBG)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추가로 118조 루피아(약 10조 원)를 요청 (7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경찰청에서  조코위 전 대통령의 위조 학위증 발급 의혹과 관련하여 제출한 명예훼손 혐의에 범죄적 요소를 발견해 수사 단계로 격상되었다고 발표. 조코위 측이 위조혐의 제시한 쪽을 반격하는 모양새 (7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검찰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 디지털화 프로그램(EDP) 노트북 조달 관련 부패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GoTo 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  나딤이 고젝 창업자 출신이라서? (7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나딤 마까림 전 교육부장관, 크롬북 비리혐의 관련 조사에 호뜨만 빠리스 변호사 대동. 왜 이 관종을 변호사를… (7월 15일, CNN인도네시아)

 

- 신속행동사령부(코파스갓)의 윙수트 부대 소개 (7월 12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경찰청은 '자야 2025 작전' 단속으로 차량에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는 행위 단속에 방점을 둔다고 발표. 14일부터 'Patuh Jaya 2025’ 작전에 2,938명의 경찰인력을 투입 (7월 14일, 안따라뉴스)

 

- 람뿡 주 웨이 까난에서 느가라 바띠 경찰 3명을 사살한 피고인 바자르사 상병의 후속 재판 재개. 자르까시 군 검찰관은 피고인 바자르사에게 경찰이 도박을 중단시킬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 나옴, 죽인 건 미안하지만 죽은 경찰이 불법 단속을 한 게 잘못이라는 피고측의 접근법 (7월 14일, 드띡닷컴)

 

-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는 2025년 상반기에 인권 옹호자들을 향한 "대규모" 공격이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시민 사회의 공간 악화와 정부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경고. 이러한 공격은 경찰 신고, 체포, 범죄화, 협박, 심지어 신체적 폭력까지 다양한 형태. 원주민 공동체와 언론인이 피해자도 각각 36명과 31명 발생. (7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가마약청(BNN) 청장 마르띠누스 후꼼 청장은 유명인을 포함한 마약 사용자 체포를 금지함. 마약 사용자는 형사 처벌이 아닌 재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이는 교도소 과밀 및 발리 외국인 마약범의 가벼운 구형과도 상관관계 있음 (7월 15일, CNN인도네시아)

 

- 국회 제2위원회는 내무부(Kemendagri)에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소유 기업(BUMD)을 평가할 권한 부여. (7월 16일, CNN인도네시아)

 

- 내무부(Kemendagri)는 300개의 지자체 소유 기업(BUMD)이 손실을 기록했으며, 누적 손실액은 5조 5천억 루피아(약 4,6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BUMD 내부의 취약한 지배구조 때문. 1,091개 지역 소유 기업(BUMD)의 총 자산은 현재 1,240조 루피아(약 104조 원), 누적 배당금은 13.02조 루피아(약 1조1,000억 원)임. (7월 16일, 드띡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형사소송법 초안(RUU KUHAP)의 17개 문제점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를 대통령과 하원에 제출할 예정. KPK가 강조한 점 중 하나는 형사소송법 초안이 부패 사건 처리의 특수성(lex expert)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 KPK는 출국금지가 용의자뿐만 아니라 증인이나 기타 관련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7월 17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KSAU) 모하마드 또니 하르요노 공군 대장이 7월 15일(화) 프랑스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과 함께 라팔 시험비행. 마지막 18대에 대한 구매 계약 3단계가 발효됨에 따라 다쏘 항공 프랑스(Dassault Aviation France)에서 제작한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입하게 됨 (7월 17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