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학교 중퇴생 위한 인니 정부의 새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우려 > 정치∙사회

2025년 5월 22일 브까시 블루플라자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장에 수천 명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몰렸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직업학교 중퇴자들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비정규교육 프로그램이 회의적 반응을 얻고 있다. 당국이 중퇴 예방 프로그램을 우선 폐기하고 오늘날 시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에 중점을 둔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부가 6월 30일 시작한 해당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 직업학교 중퇴생 1,000명을 직업훈련소(LKP)에 등록시켜 직업기술 교육프로그램(PKK)과 경영기술 교육프로그램(PKW)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압둘 무띠 초중등교육부 장관은 이 중퇴자 재교육 프로그램이 비정규 교육기회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날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졸업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역량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 중퇴자들도 취업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스스로 창업할 수 있는 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시장에서 학교 졸업장이 중요한 구비서류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정규 학교 졸업을 하지 못해 졸업장이 없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문을 더 넓게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안에 전국 38개 중 33개 주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각 지방정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참가자를 선발하여 지정된 직업훈련소에 배정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최대 2개월 기간의 이 프로그램을 마치면 직업기술 교육프로그램(PKK) 이수자들은 1년 이내에 취업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기술 교육프로그램(PKW) 이수자들은 즉시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무띠 장관은 직업학교 중퇴율이 높다는 현실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이 수혜자 개인에게 혜택을 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실업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가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주체성과 목적의식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의 2024년 국민복지지표에 따르면, 2023-2024 학년도 직업학교 학생들의 중퇴율은 각각 0.28%와 0.19%로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높았다. 한편 직업학교 졸업생의 작년 실업률은 9%로 일반학교 졸업생의 7%보다 높았다.

 

현장에서 만나는 더 큰 화두

교육정책연구센터(PSPK) 연구원이자 전 교육부 직업교육국장 끼끼 율리아띠는 이 훈련 프로그램이 중퇴자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애당초 직업교육 학생들이 중퇴하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끼끼는 대부분의 직업교육 학생들이 저소득층 가정 출신이란 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중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감당할 수 없거나, 경제적 필요에 떠밀려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자마자 졸업장을 받는 것보다 우선 취업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끼끼는 교육부가 중퇴자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해도 직업학교 중퇴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는 진짜 핵심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직업학교를 그만두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녀는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핵심적인 중퇴 원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면 차제에 국가가 개입해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자원을 배정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자마다대학교의 노동 전문가 따주딘 누르 에펜디는 학교 중퇴자들을 위한 비정규 교육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시행된 것을 환영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는 수년간 인도네시아 청년층 상당수가 실업 상태이거나 니트(NEET, 교육이나 훈련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 상태였다며, 떄만 되면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경제적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만으로는 그들의 일자리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5~24세 사이 실직 청년의 20%가 직업학교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주딘은 제공되는 훈련의 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 직업훈련소의 교육 프로그램이 여전히 재봉, 단순 기계조작 같은 구시대의 노동집약적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 창업 프로그램 과정에서는 마케팅이나 소셜미디어 전략과 같은 현대적인 비즈니스 기술교육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어떤 종류의 훈련이 직업학교 중퇴자들의 취업을 보장해 줄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게 뭐든 가서 배우라는 것은 시간과 돈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