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7월 첫째 주 > 정치∙사회

■ 정치/외교

-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선거, 즉 지방선거가 전국 선거(대선과 총선)가 끝난 후 최소 2년, 최대 2년 6개월 후에 실시하도록 결정. 현재 전국 선거는 2029년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역 선거는 빨라야 2031년에만 실시될 수 있음. 그럼 또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 이건 결국 현 정부의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조코위의 꼼수를 반복하는 것 (6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내무부는 전국 지역사무국장들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는 지역 차원의 국가 개발 프로그램 실행을 가속화하고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예정된 제3차 지자체장 수련회와 통합해 조직될 전망 (6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떼디 인드라 위자야 내각 비서관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내 경제를 유지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인도네시아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힘. 대통령이 금요일(6월 27일) 자카르타 므르데까 궁에서 홍백내각 장관들과 가진 짧은 회동에서 이러한 구상을 제시 (6월 28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와 영국은 인도네시아 해운 부문 개발을 위한 해양 파트너십 프로그램 의향서(LoI)에 서명함으로써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해양방위를 식량안보와 연계. (6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조호르바루 총영사관(KJRI JB)은 리아우제도 이주노동자보호국(BP3MI Kepri)과 함께 토요일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된 남성 64명, 여성 31명, 소년 5명 등 100명의 이주노동자(PMI)를 본국으로 송환. 조호르바루 KJRI 서비스 및 보호 태스크포스 팀장은 이 송환 프로그램이 말레이시아 이민국과 말레이 반도 주재 인도네시아 대표부 간의 협력이라는 주요 목표의 일부이며,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강제 추방된 인도네시아 시민/PMI 7,299명의 본국 송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6월 28일, 안따라뉴스)

- 더욱 민주적인 선거 제도를 향한 발걸음으로 환영받는 조치로, 헌법재판소는 국가 및 지방 공직 선거를 별도로 치러야 한다고 판결하며 유권자, 정당, 선거 주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5개 투표함" 방식을 폐지. 헌법재판소는 2017년 총선거법에 이의를 제기한 선거민주연합(Perludem)의 손을 들어주며, 동시투표라는 현행 방식이 선거의 질을 저해하고 민주적 절차를 약화시켰다고 판단함. 그러나 2029년 총선이 총선이 치러질 경우 지방 선거는 2031년까지 시행되지 않게 되므로 선출직 지자체장 공석사태 재발할 것 (6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당들은 헌법재판소가 2029년부터 전국 및 지방 선거를 분리하기로 한 최근 결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선거 비용 증가와 국정 운영 차질 가능성을 우려. (7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전국적으로 더 많은 작은 섬들이 민간의 손에 넘어가면서 외딴 섬 지역의 토지 권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캐나다에 본사를 둔 Private Islands Inc.의 privateislandsonline.com에 인도네시아 영토 내 여러 작은 섬들이 매물로 등록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동누사뜽가라(NTT) 숨바 섬의 토지 두 구획과 방까블리뚱 제도 블리뚱 군도 셀리우 섬 등임 (6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섬과 서부 누사뜽가라섬(NTB)의 소규모 섬들을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해양수산부(KKP)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팀을 파견함. (7월 3일, 드띡닷컴)

- 아직 기브란 부통령 탄핵요청 서한을 받지 못했다는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 보낸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간 그 정도로 논란이 되었는데 못봤? 뭔가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도(7월 1일, 꼼빠스닷컴)

- 수년간 지속되어 온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의 암발랏 블록 분쟁에 대해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이웃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 . 암발랏 블록은 면적이 15,235제곱킬로미터이고 술라웨시해 또는 마카사르 해협에 위치. 잠재적인 석유 및 가스 매장 가능성. 이에 대해 말레이시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영유권 주장하는 상황 (7월 2일, 꼼빠스닷컴)

- 압둘 까디르 까르딩 이주노동자보호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한국 법 집행 기관에 수사를 요청. 찔라짭 출신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응가디만이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던 중 손이 끼어 딸려 들어가 사망. 2월 초, 후센이란 또 다른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기숙사에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음 (7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가 수기오노 외무장관에게 주미 인도네시아 대사의 부재에 대해 질의. 장관은 이번 주에 해당 보직의 후보자들을 발표하겠다고 약속. (7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의 하지 관리가 이번 주 쁘라보워 대통령의 첫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의 주요 초점이 됨. 사우디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MBS)과의 고위급 회담은 수요일 저녁. 사우디아라비아에 인도네시아 하지 마을 설립계획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국무장관이 발표 (7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외교부는 AP라는 이니셜을 가진 인도네시아인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미얀마에서 테러 관련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외무부에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촉구. AP가 2024년 12월 20일 미얀마 당국에 의해 불법 입국과 미얀마 법에 따라 불법으로 분류된 무장 단체와 회동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짐. 현재 미얀마에서 가장 악명높은 구금시설 중 하나인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서 복역 중 (7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은 프로젝트 중단 요청이 쇄도함에도 인도네시아 역사 재작성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7월 3일, CNN인도네시아)

- 사우디 간 김에 움로 순례하는 쁘라보워 대통령. (7월 3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일부 자카르타인들은 자카르타가 직면한 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층 다세대 주택단지에 주목. 자카르타에 있는 싱크탱크인 루작 도시연구센터(RCUS)는 여러 가족이 거주하는 저층 주거 단지 시범사업으로 멘뗑의 280제곱미터 부지에 4층 혼합 용도 아파트를 건설함. 2024년 12월에 완료된 후, 이 유닛은 현재 7가구, 서점, 커피숍, RCUS 사무실을 수용. 세입자는 RCUS가 설립한 협동조합의 주주이며, 싱크탱크는 이를 통해 주택을 짓고 소유하는 데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 (6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지방정부(Pemprov)가 온델온델을 사용하는 거리공연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 (6월 27일, 꼼빠스닷컴)

- 2021년 COVID-19 팬데믹 동안 청소 일자리를 잃은 이후, Nuriman Firmansyah는 생계를 위해 자카르타 거리에서 온델온델을 입고 공연을 하며 밤을 보냈는데 자카르타 행정부가 거리 공연에서 브따위 문화의 거대한 효율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곧 발표함에 따라 이들이 다시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함. (7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이 취임 후 100일 동안 호의적인 지지율을 누렸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이 그를 2029년 대선에서 유력한 경쟁자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 (6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PT Bank Tabungan Negara(BTN)의 사장은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가 2026년과 2027년 BTN 자카르타 국제 마라톤(JAKIM) 참가 선수 정원 증원을 요청했다고 밝힘. 올해 51개국 이상에서 31,600명의 러너가 참가했는데 이를 2026년 4만명, 2027명 5만명으로 참가 증원을 늘리자는 것. 이 대회는 자카르타 정도 498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스포츠 관광지로서 자카르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됨 (6월 29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의 민간 아파트 또는 콘도미니엄 시장의 판매 적체. 자카르타 전역에서 무려 45,000세대의 아파트가 미분양. 총 공급량인 259,000세대와 대조적. 현재 자카르타의 아파트 수요 흡수율은 매우 낮음. 현재 자카르타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제곱미터당 약 2,750만 루피아(약 225만 원). 자카르타 전체의 아파트 시장 평균 매매율은 전체 공급량의 83%에 불과. (6월 30일, 꼼빠스닷컴)

- 100년 이상 된 중부 자카르타 교통 허브인 따나아방 역은 자카르타 망가라이, 서자바 찌까랑, 반뜬 랑까스비뚱을 오가는 평일 승객 최대 14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량되고 있으나 혼잡과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음. (6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모노 주지사가 일본에서 영감을 얻어 천개의 섬(Thousand Islands) 중 하나를 길고양이 보호소이자 관광지인 고양이 섬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동물 복지 옹호 단체와 야생동물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됨.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저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치워놓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므로 고양이섬이 길고양이들의 "쓰레기 처리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7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는 서자바 학생들의 중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주립 고등학교(SMA)가 학급당 최대 5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 정부의 정책을 설명. 학생들이 중퇴하는 건 학교 정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학교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아서인 것 같은데… (7월 3일, 꼼빠스닷컴)

- 동자바의 수라바야 행정부는 최근 서자바에서 도입한 유사한 정책을 벤치마킹해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없이 돌아다니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 하지만 무작정 단속이 아니라 자녀가 친구 집이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정당한 이유로 늦게 나온다면 그것은 용납된다고 덧붙임 (7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경찰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Policetube(Policetube.id)라는 디지털 비디오 공유 플랫폼을 개발 중. 국가경찰위원회(Kompolnas)는 경찰이 해결해야 할 다양한 근본적인 문제가 만성적으로 근절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의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 (6월 27일, 꼼빠스닷컴)

- 경찰은 경찰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여러 디지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중 에는 새로운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폴리스튜브(PoliceTube)'도 포함. 유튜브를 본떠 제작된 이 사이트는 경찰의 시각적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는 금색이 들어간 진회색 인터페이스가 특징. 사용자는 policetube.com에서 플랫폼에 이름과 이메일로 등록하고, 전국 경찰이 공유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동영상과 소통할 수 있음. 그러나 대중 반응을 억제해 경찰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 효과에 의문이 제기됨 (7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검찰청(ATO)이 4개 통신사와 도청 장치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밝힘, 24일에 체결된 이 계약은 검찰이 법 집행 목적으로 통신 기록에 접근하고 통신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됨 (6월 27일, 꼼빠스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가 북수마뜨라주 뿌뜨라자치구(PUPR) 사무소장인 또빤 오바자 뿌뜨라 긴띵(TOP)을 도로 프로젝트 부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 공무원 재산 보고서(LHKPN)에 따르면, 또판의 자산은 49억 루피아(약 4억 원). 자산은 20억 루피아(약 1억7,000만 원) 상당의 메단 소재 토지와 건물 4개로 구성. (6월 28일, 드띡닷컴)

- 부패척결 위원회(KPK)는 북수마뜨라 주지사 보비 나수띠온을 그와 가까운 공무원 중 한 명이 연루된 도로 개발 프로젝트 관련 뇌물 사건으로 소환하여 심문할 가능성을 시사.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북수마뜨라에서 진행된 여러 도로 건설 및 보존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패 사건 관련 (6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민간 경비원 부대(satpam), 대중조직(ormas) 잠재적 지역사회 구성원(potmas)들이 7월 1일(화) 자카르타 중부 국립기념물(Monas) 지역에서 열리는 제79회 바양까라 기념식(경찰의 날) 및 퍼레이드에 참여. 경찰과 이들 조직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사안 (6월 29일, CNN인도네시아)

- 경찰청 대변인은 경찰 의무 정년인 58세에 도달한 스띠오 부디얀또(Setyo Budiyanto) KPK 위원장의 KPK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6월 23일자 전보를 통해 리스띠오 시깃 쁘라보워(Listyo Sigit Prabowo) 경찰청장은 3성 치안정감인 스띠오를 경찰 총감찰국장(Itwasum)으로 재임명. 경찰관의 은퇴 연령은 58세로 정해져 있지만 KPK 의장의 임기는 나이와 관계없이 5년임 (6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간형 경찰로봇이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자카르타 중부 모나스 지역에 바양까라(Bhayangkara) 79주년을 기념하여 전시됨. 인간과 유사한 체형을 가진 로봇 10대가 전시됨. 인간형 로봇 외에도 개 로봇 10대, 드론 농업 로봇 1대, 탱크 로봇 2대, 그리고 기타 로봇들이 전시됨 (7월 1일, 꼼빠스닷컴)

- 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이번에도 또 뜨리 수뜨리스노 전 부통령 손에 입맞춘 기브란 부통령. 퇴역장군포럼에게 무릎 꿇는 제스쳐 (7월 1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은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의 잔혹 행위와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단과 인권 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발전 의제를 지지하는 경찰을 칭찬함 (7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쩨 주지사 무자끼르 마나프는 현재 인도네시아군(이스깐다르 무다 군사령부)이 관리하고 있는 블랑 빠당(Blang Padang) 지역 토지에 대해 쁘라보워 대통령에게 반환요구 서한을 보냄.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군은 아체 주정부가 바이뚜라흐만 대모스크 건설을 위해 해당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에 이의 없다고 반응 (7월 1일, CNN인도네시아)

- 대법원은 스띠아 노반또 전 DPR 의장이 e-KTP 프로젝트 부패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사법 심사(PK) 요청을 승인해 징역 15년에서 12.5년으로 감형한 것과 관련 KPK가 대법원의 개입이 부당하다고 지적 (7월 2일, 꼼빠스닷컴)

- KPK는 MPR RI 환경 내에서 성매매 알선 사건을 수사 중. (MC) 2019-2021년 MPR RI 사무총장 마루프 까요노를 용의자로 입건. (7월 3일, 드띡닷컴)

- 남수마뜨라 경찰이 수백 정의 사제 총기 폐기 행사. 사실 인도네시아에 총기가 너무 만연하고 있는 거 아님? (7월 3일, 드띡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