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검찰청, 범죄수사 지원 위해 통신사와 도청 협약 체결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통신사 XL 과 텔콤셀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실(AGO)은 통신사 네 곳과 도청장치설치 협약(이하 도청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협약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분석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4일(화)에 체결된 이 협약으로 검찰은 법 집행 목적으로 통신기록에 접근하고 데이터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검찰총장실 대변인 할리 시레가르가 26일 밝혔다.

시레가르 대변인은 법망을 피해 도주 중인 범죄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최대 국영 통신사 뗄콤(Telkom)과 그 자회사 텔콤셀, 인도삿, XL과 체결된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휴대전화 도청을 포함하는 이 협약이 검찰에 도청 권한을 부여한 2021년 관련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거버넌스 및 공공정책 전문 분석가 와휴디 자파르는 경찰과 부패방지기관(KPK)가 이미 도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도청협약에 따라 검찰청은 공식적으로 기소하거나 수사과정에서 법적으로 용의자를 입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혐의에 대한 의심만을 토대로 일선 검사들이 관련 감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디지털 거버넌스와 전략적 보안 문제에 주력하는 싱크탱크 라끄사 이니셔티브스(Rakhsa Initiatives)의 공공정책 이사 와휴디는 이 협약이 도청범위를 확대해 대규모 감시를 허용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즉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도청과 사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도청 방식, 기간, 도청 데이터의 사용 주체 등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그어지지 않아 검찰의 도청 권한이 기존 경찰과 부패방지기관보다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행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 대변인 시레가르는 개인정보 침해우려에 대해 검찰이 도청 대상자들 범죄인 도주자들로 한정할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도청 권한 범위에 대한 질문에 시레가르는 해당 행위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간 초점을 벗어난 답변을 내놓았다.

국제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 지부 다마르 주니아르또 이사는 이번 도청 협약으로 더 많은 국가기관의 감시가 공공연히 이루어져 시민의 자유가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홍보실은 도청법이 시민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즉각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통신사 중 하나인 XL스마트의 메르자 파키스 이사는 애당초 검찰은 도청을 허가받은 국가기관 중 하나이므로 고객 데이터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 장담했다.

2022년에 통과된 데이터 보호법은 고객 데이터를 잘못 취급하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최대 벌금은 기업 연매출의 2%이며 이는 자산몰수나 경매형태로 집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불법적인 해킹을 막지 못해 데이터를 탈취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국가기관이 이런 도청협약을 통해 민간을 도청하거나 사찰할 경우는 애당초 2022년 데이터 보호법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