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공무원들의 근무지 탄력정책(WFA), 해법일까? 새로운 문제일까? > 정치∙사회

2023년 5월 1일, 탐욕스럽고 부패한 공무원을 상징하는 양복 입은 쥐 형상물이 놓여져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공무원(ASN)들은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됐다. 이 정책은 2025년 공무원권한강화관료개혁부 (MenPANRB) 장관령 제4호에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권한강화관료개혁부(이하 PANRB)는 이러한 근무장소 유연성(WFA) 부여가 공무원들의 동기부여와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정책 시행을 이유로 정부 및 공공 서비스의 품질 저하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단서가 따라붙었다.

 

PANRB의 기관행정 담당 차관보 나닉 무르와띠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정책이 공무원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변화와 발전에 적응하며, 보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 설명했다.

 

해법? 또는 새로운 문제?

근무장소 유연성을 뜻하는 WFA(Work From Anywhere) 정책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다른 일부는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정책을 긍정하는 이들은 WFA가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일부는 생산성 저하 가능성을 우려했다. 예를 들어 재무 보고서 업무에 있어 관련 부서 간의 신속한 쌍방향 조율이 필수적인데 WFA 근무상황에서는 신속하고도 긴밀한 조율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사가 있을 때 직원들의 작업 중인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할 때(WFO)에도 쉽지 않은데 직원들이 반은 ‘휴가’라고 생각하는 WFA 근무 환경에서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사무실 출근 근무의 경우에도 교묘히 출석을 속여 오후에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더욱이 WFA환경에서는 직원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 공무원들의 WFA 정책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업무의 궁극적 목적이 근무지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과(SKP, 성과, 서비스)를 내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들은 원격 근무가 공무원들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적응해가는 근무 형태이며 이러한 유연성이 직원들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WFA는 특히 전략적 사고나 문서 작성이 필요한 업무에 가장 적절한 근무형태라는 것이다.

 

국회, WFA 정책의 잠재적 오용 가능성 경고

골까르당 소속 국회 제2위원회 아흐맛 돌리 꾸르니아 의원은 WFA 규정이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했다.

 

돌리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들을 만나 근무 장소 유연성이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거나 촉박한 시간에 쫓긴 적이 없는데 이번 정책으로 공무원들의 기강을 더욱 풀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해당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앞서 우선 일부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용해 볼 것도 함께 제안했다.

 

명확한 기준 필요

한편, 인도네시아대학교 공공정책 분석가 리나 미프따훌 자나는 정부에 공무원 WFA 정책 시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업무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떠나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으며 기관별로 각각의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실시를 촉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사한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이를 전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WFA 정책이 단순히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변화에 대한 적응과 정신건강 제고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와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방향성에 부응하는 것인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정책 시행을 통해 대중의 정부 서비스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거나 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와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자칫 정부 정책이 문제의 해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 자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범운용을 통한 평가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리나 분석가는 강조했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