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6월 셋째 주 >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인도네시아 판사들의 급여가 인상될 예정. 초급 판사의 경우 현재 급여에서 280% 인상. 쁘라보워 대통령이 6월 12일(목) 자카르타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1,451명의 신임 판사 취임식 연설에서 이 같이 발표 (6월 13일, 안따라뉴스)

 

- 떼디 인드라 위자야 내각 비서관은 거대 방조제 건설이 자바섬 북부 해안 지역을 조수 범람과 극심한 기후 변화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언급. 떼디 내각 비서관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방파제 건설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즉시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 (6월 13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대통령이 자카르타 북부 해안에 대규모 방조제를 건설 비용 절반을 자카르타 주정부에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 이 사업의 예상 비용은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이며 완공까지 최대 8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 국가예산을 자신의 공약에 왕창 몰아 넣으니 돈이 부족할 수밖에. 그런데 그걸 야당 주지사에게 요구 (6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기브란 부통령의 직통 민원창구가 그간 7,590건의 시민 민원을 처리했다고 시키지도 않은 성과보고하여 주목을 끔. 대출 구제 승인, 교육 지원 복원, 토지 증명서 분쟁 해결, 보류된 외교 공관 회수 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것.민원의 72%가 왓츠앱을 통해 접수됨. 이 민원실이 쁘라보워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는 쁘라보워 측근들은 반발 (6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역사학자이자 여성 운동가인 이따 파띠아 나디아는 1998년 5월 폭동 당시 강간은 없었다고 주장한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강조. (6월 13일, 꼼빠스닷컴)

 

- 파들리 존은 이 사건이 유포된 소문에 근거한 것이며 1998년 5월 사건 당시 대량 강간 증거는 전혀 없었다고 발언해 비난이 쏟아지는 중. 그러나 1998년 5월 13-15일 폭동 사건에 대한 합동 사실 조사팀(TGPF) 보고서는 강간(피해자 52명), 강간 및 학대(14명), 성폭행/학대(10명), 성희롱(9명) 사례를 확인해 주고 있음 (6월 14일, 꼼빠스닷컴)

 

- 인권단체들은 1998년 5월 폭동 당시 집단 강간이 없었다는 파들리 장관의 주장이 인도네시아의 폭력적인 과거를 희석시키고,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던 중국계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해묵은 고통을 묻으려는 시도라고 경고 (6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대통령 소통실장 하산 나스비는 정부가 논의 중인 역사 재구성에 대해 역사가들의 집필이 끝날 때까지 우선 기다려 달라고 요구. 결국 일단 쓰고 싶은 데로 쓰겠다는 것? (6월 16일, 꼼빠스닷컴)

 

-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1998년 5월 폭동 당시 발생한 집단 강간 사건을 부인한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적극적 자기 방어에 나섬. 1998년 폭동 당시 발생한 집단 강간 사건을 단순한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한 것. (6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민주화 운동 단체인 얼라이언스 오르간 98(Alliance Organ 98, '98 조직 연합) 소속 활동가들이 1998년 5월 폭동 당시 집단 강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한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 파들리 장관이 1998년 집단 강간 사건을 부인한 것은 "매우 무감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고 주장(6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에게 학교, 보건소, 마을 사무소 등 광섬유망이 없는 지역에 최대 100Mbps의 유선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도록 지시. 무띠아 하피드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새로운 주파수 할당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저렴한 서비스 가격을 제공하는 개방형 네트워크 체계(오픈 액세스)를 통해 이 정책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힘 (6월 13일, 드띡닷컴)

 

- 법무인권이민교정 담당 조정 장관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는 제마이슬라미야(JI) 테러 단체의 전 구성원인 함발리(일명 엔셉누르자만)가 석방되더라도 인도네시아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 언제는 데려온다더니. (6월 13일, 꼼빠스닷컴)

 

- 기브란이 부통령 탄핵된다면 그를 대신할 부통령 후보들 우선순위 추측 (6월 15일, 트리뷴뉴스)

 

- 경찰청이 조코위 대통령의 졸업장이 진짜라고 발표한 후, 조코위 대통령의 학위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학위 논문이 위조되었고, KKN(대학생봉사활동)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이에 대해 조코위 변호인 측은 경찰이 철저히 검증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다시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변 (6월 15일, 꼼빠스닷컴)

 

-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빈곤선 기준을 세계은행 기준에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빈곤선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지만, 그렇게 되면 현 대통령 임기 중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층으로 분류하게 되어 정치적 위험 감수해야 할 것 (6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비마 아리아 내무부 차관은 두 번째 지자체장 수련회가 서자바 자띠낭고르 국내교육연구원(IPDN)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힘. 이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40개 지역 지자체장들 대상. 웬일로 이번엔 병영 수련회가 아닐까? (6월 16일, 꼼빠스닷컴)

- 국회 제3위원회 부위원장 아흐맛 사흐로니가 대중조직(오르마스)이 군경, 법무부 등의 유사한 복장 착용을 금지한 내무부의 조치를 지지 (6월 16일, 신도뉴스)

 

- 쁘라보워 대통령과 트럼프 미대통령이  6월 12일(목) 저녁 전화 통화하여 양국 협력과 세계 평화에 대해 논의했다는데 주로 수입관세가 주제였던 듯 (6월 17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EU 포괄적 경제 동반자 관계 협정(IEU-CEPA)의 최종 법률 텍스트와 법적 삭제는 9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 집행위원장이 같은 달에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2027년 이후 발효 예정 (6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스라엘과 전쟁 휘말린 이란에서 자국민 소개명령 내리지 않은 인도네시아 (6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역사학자이자 활동가인 이따 파띠아 나디아는1998년 5월 수하르또와 그의 권위주의 정권 붕괴 직전 폭동 당시 중국계 인도네시아 여성 집단 강간에 대한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의 논란이 된 발언에 항의한 후 익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밝힘(6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변호사, 학계, 시민단체들이 광범위한 협의 기간을 연장하고 소송법 개정이 공익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연말까지 형사소송법(KUHAP)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6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6월 19일 쁘라보워-푸틴 정상회담 (6월 19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내무부가 아쩨 주의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분쟁의 대상이었던 4개 섬을 북수마뜨라 주에 편입하기로 최근 결정하면서 두 주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고,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난을 제기. 4월 25일, 내무부는 북수마뜨라 중부 따빠눌리 군과 아쩨 싱낄 군 경계에 위치한 리빤 섬, 빤장 섬, 망끼르브사르 섬, 망끼르끄찔 섬을 북수마뜨라의 일부로 선포하는 법령을 발표하면서 벌어진 상황 (6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내무부가 북수마뜨라 관할로 옮겨놓은 4개 섬에 대해 합동 관리하자는 북수마뜨라 주지사 보비 나수띠온의 제안을 일축, 거절한 무자끼르 마나프 아쩨 주지사. 조코위 사위가 연루된 이상한 사건. 아무래도 저 네 개 섬에 뭔가 큰 이권사업이 숨어 있을 듯(6월 14일, 꼼빠스닷컴)

 

- 아쩨 주지사 무자끼르 마나프(별칭 무알렘)는 현재 분쟁 중인 네 섬이 에너지와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를 북수마뜨라로 편입시킨 행정결정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시사(6월 16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은 화요일 러시아 순방 중 화상 회의를 통해 간략하게 회의를 주재하여 수마뜨라 주(州) 간 국경 분쟁 대상인 4개 섬을 아쩨 주의 행정 구역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며 더 이상 지역 경계선 논쟁을 제기하지 말라고 권고함. (6월 17일, 안따라뉴스)

 

- 아쩨와 북수마뜨라에서 발생했던 도서 관할권 문제가 동부자바에서도 뜨렝갈렉과 뚤룽아궁 사이에서 벌어짐 이번에도 내무장관이 원래 뜨렝갈렉 관할의 13개 섬을 2022년 뚤룽아궁에 포함시킨 것.  이들의 문제는 아직도 내무부와 회합을 계속하며 옥신각신 중(6월 17일, 꼼빠스닷컴)

 

- 신수도청(IKN) 바수끼 하디물요노 청장은 PT 뻐르타미나(Persero)가 아궁 위짝소노 자금투자부 차관을 영입해 갔으나 그럼에도 불구 IKN 건설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쁘라보워가 하지 말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조코위 심복들이 극구 신수도 건설을 강행하는 모양새(6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2025년 기준 자카르타의 최저임금(UMR)은 5,396,761루피아(약 44만4천원).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의 월 생활비는 최소 1,488만 루피아(약 119만 원). 즉 4인 가족 중 최소 3명이 최저임금을 받아야 살 수 있음 (6월 12일, CNBC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행정부는 현재 어린이와 임산부와 같은 취약 계층을 포함한 담배 연기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장소 흡연 제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 초안을 작성. 해당 새 규정의 목표는 사무실 건물이나 쇼핑몰과 같이 혼잡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것(6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해외에서 의료 치료를 받으려는 시민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의료관광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위치로 발리와 동누사뜽가라의 라부안 바조와 같은 인기 관광지를 고려하고 있음.(6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정부 그린드라당 파벌이 자카르타에서도 패싸움 연루된 청소년들도 서부자바처럼 병영훈련 입소교육 시켜야 한다고 주정부에 촉구(6월 16일, 꼼빠스닷컴)

 

- 수까부미 군청은 빈민을 위한 인민학교를 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1,000억 루피아(약 8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언. 학교용 토지 구매에 돈이 많이 든다며 (6월 16일, 꼼빠스닷컴)

 

- 중부자바 행정부는 해안 홍수가 악화되어 수백 채의 가옥이 침수되고 드막 군 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가운데, 현재 공사 중인 스마랑-드막 해안 제방 톨을 10km 더 연장하는 1조 7천억 루피아(약 1,400억 원) 규모의 사업 제안을 공공사업부 장관에게 제출. 이 사업이 4개 군 22개 마을의 홍수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정(6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의회 인도네시아 연대당(PSI) 소속 윌리엄 아디티야 사라나 의장은 수요일 대중교통 정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은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여 도로 정체를 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이 수요일에 시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민간 근로자들에게 대중교통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것처럼 민간 근로자들도 수요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자고 제안.(6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의 민간 근로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화두에 반발. 역이 멀어 오젝이나 택시를 더 타야 하는 등 교통비가 더 비싸지기 때문.(6월 17일, 꼼빠스닷컴)

 

- 환경운동가들의 비판과 쁘라모노 아눙 주지사의 환경 보호 공약과의 명백한 충돌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 행정부는 지난주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쁘라보워 대통령이 추진하는 야심찬 방조제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로 함. 일요일 자카르타 미래 축제에서 쁘라모노 주지사는 자카르타 해안선을 따라 19km에 달하는 구조물 개발에 매년 약 5조 루피아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발표(6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권력 뒤에 숨은 체납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강권함.(6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아쩨 주지사 무자끼르 마나프는 초승달과 별이 그려진 아쩨 국기가 2005년 8월 15일 체결된 헬싱키 양해각서(MoU)에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논란 없이 자유롭게 게양될 것이라고 대통령궁에서 발언.(6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세계에서 가장 정체 심한 20개 도시 중 반둥이 12위, 메단이 12위에 오름. (6월 17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육군은 농업과 의료 분야의 비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4,000명의 병력을 모집. 비평가들은 이것이 민간 생활에 대한 군의 개입을 심화시키고 군대의 전문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비판 (6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파푸아 산맥 은두가 므바록 지역 유구루 마을 주민 아브랄 완딕보가 2025년 3월 숨진 채 발견됨. 시민사회연합은 아브랄이 인도네시아군(TNI)의 희생자일 것으로 추정. 군은 반박 (6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땅그랑에서 만든 탱크, 수출 노리는 인도네시아 (6월 15일, 꼼빠스닷컴)

- 47개 국영기업(BUMN)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45명의 군경 은퇴자들이 국영기업(BUMN)의 위원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은퇴한 누그로호 위디요또모 육군중장은 MIND ID의 독립 위원에 임명되었고 광산 BUMN 지주회사는 현역 경찰관인 무함마드 파딜 임란을 위원으로 임명 (6월 16일, CNN인도네시아)

 

- 전 KPK 고위 수사관인 노벨 바스웨단은 국가 경찰이 구성한 국가 세수 최적화 특별 태스크포스(Satgassus)의 부국장으로 임명됨 (6월 17일, 꼼빠스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가 고(故) 루까스 에넴베 전 파푸아 주지사와 관련된 부패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 제트기 구매 사건을 수사 중. 이 개인 제트기가 파푸아 주 예산에서 횡령한 돈으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항공기의 정확한 가격은 밝히지 않았지만, 파푸아에서 비행기로 운반된 19개의 여행 가방에 현금을 담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짐 (6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유럽의 항공우주산업 대기업 에어버스가 순조로운 생산 과정 덕분에 인도네시아에 첫 에어버스 A400M 아틀라스 중형 수송기를 당초 예정보다 이른 11월에 인도할 예정. 인도네시아는 A400M 외에도 인도네시아 육군을 위한 에어버스 H145M 경헬리콥터 4대도 기다리는 중. (6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민교정부(Imipas) 장관 아구스 안드리안또는 교도소 외부의 무책임한 사람들에 의해 교정시설(Lapas) 내에서 여전히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며 마약 사건과 관련 중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을 누사깜방간 교도소로 이감하기로 함. 아구스는 핸드폰이 교도소 내 마약 유통을 연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교도소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함. 언제는 허용했나? 그냥 교도관들이 돈 받고 봐준 것일텐데 (6월 18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하는 KF-21 보라매 공동 사업에 PT 디르간따라 인도네시아(PTDI)가 여전히 참여한다고 발표.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 48대와 튀르키예의5세대 KAAN 항공기 48대를 함께 구매한다는 보도. (6월 16일, 조나 자카르타)

 

- 검찰은 2022년 팜원유(CPO) 및 그 파생 제품에 대한 수출편의 제공 부패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PT 윌마 그룹 계열사인 5개 기업으로부터 11조 루피아(약 9,100억 원)를 압수함.(6월 17일, 안따라뉴스)

 

- 검찰은 17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수출 허가 사건에서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팜유 회사 Wilmar Group에서 압수한 총 11.8조 루피아 중 2조 루피아(약 1,700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를 전시함 (6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검찰청은 중앙 자카르타 지방법원 부패재판소 판사단은 6월 18일 대법원 재판거래 브로커 자로프 리까르에게 징역 16년과 10억 루피아(약 8,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후 항소 여부를 아직 검토 중. 원래 검찰 구형보다 4년이 가벼움 (6월 19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