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당국, 외국인 소유 불법 사업 단속 강화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 시장(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발리 주지사 이 와얀 꼬스떠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허가 위반 행위가 창궐하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외국인 소유 불법 사업체 단속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관광협회로 구성된 이 팀은 발리 관내의 관광사업 허가를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꼬스뜨르 주지사는 지난 6월 1일(일) 발리 공무원 경찰대(Satpol PP)와 발리 경찰이 함께 허가 위반 사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가 될 회람문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소유 여행사를 포함해 관내 모든 여행사들이 지역관광협회에 가입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꼬스떠르 주지사는 외국인 소유 불법 사업체가 발리의 빈부격차를 심화하고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번 단속이 발리를 경제,사회,관광 전 분야에 걸친 침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리의 관광산업이 교통 체증, 폐기물 증가, 불법 빌라, 난폭한 관광객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규제와 엄격한 허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발리에서 외국인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중소영세기업(MSME)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불만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음을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PMA)은 토지 및 건물 가치를 포함하여 최소 자본금 100억 루피아(약 8억2천만 원)를 보유해야 하며 그 금액 이하는 국내 직접투자(PMDN)로 엄격히 구분된다.

 

외국인들은 국내 직접투자(PMDN)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사업허가를 위해 정부의 온라인 발급 일원화 시스템(OSS)의 허점을 악용해 중소영세기업을 설립해 발리의 전략산업 부문인 관광산업을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2018년 OSS시스템을 도입해 사업허가 절차를 간소화, 단순화하였고 그 결과 국내외 사업가들이 여러 정부 기관들을 일일이 거치지 않고 OSS의 단일 창구를 통해 사업허가를 신청해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현장에서 다양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는데 일례로 외국인들이 발리 원주민의 신원을 도용해 OSS 시스템에 중소영세기업(MSME)으로 등록한 후 사실상 외국인들이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꼬스떠르 주지사는 발리의 주요 관광 중심지인 바둥군에 집중된 렌터카 업체 및 여행사들 중 400개 이상을 외국인이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업체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발리에 사업장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유주도 발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자국민의 생계와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발리를 자유무역지구처럼 운영할 수 없다고 기염을 토했다.

 

작년 11월, 국가경제위원회(DEN) 루훗 빤자이딴 의장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보좌관들에게 발리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을 면밀히 감시하고 더욱 엄격한 규제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외국인들의 사업 허가 위반이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고 토착 기업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 폐해를 비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후 발리 관광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이제는 과잉 관광과 과잉 개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상태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난폭한 관광객들이 현지 관습을 무시하고 무례한 행동을 반복하는가 하면 외국인들의 무허가 사업체들이 현지인과 불공정 경쟁을 벌이는 사례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호텔·레스토랑협회(PHRI) 발리 지부는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호텔 객실 점유율이 약 20% 감소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여행객들이 고급 하숙집(Kos-kosan) 같은 민간 숙소나 무허가 빌라 같은 불법 숙박시설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월과 2월에 이민 당국은 투자와 관련해 비자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을 단속해 발리에서만 외국인 312명을 구금 또는 추방했다.

 

당국은 몇 달 전에도 100억 루피아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67개 외국 기업의 사업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