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토지 점거하고 보상금 50억 루피아 요구한 대중조직 그립자야 > 정치∙사회

기상청은 국유지 무단점거 혐의로 대중조직 그립자야(GRIB Jaya)를 메트로자야 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그립자야 조직원들 등에는 ‘헤르쿨레스 팀’(Team Hercules)이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Instagram/@gribjaya_id) 

 

기상청(BMKG)은 지난 23일, 자경단 성격의 대중조직 그립자야(GRIB Jaya)가 국유지를 일방적으로 점유했다며 메트로자야 지방경찰청에 이를 신고했다. 

이들 조직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반뜬주 남땅그랑시 뽄독 브뚱(PondokBetung) 마을 소재 약 12.7 헥타르 규모 기상청 토지 소유권 행사를 위해 법집행 당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23일 CNN인도네시아에 따르면, 기상청 대변인 아크맛 따우판 마울라나는 해당 고발장이 정치안보조정부(Kemenko Polkam) 산하 폭력배 및 대중조직 대응 통합 태스크포스, 메트로자야 지방경찰청 일반범죄수사국, 남부 땅그랑 경찰서, 뽄독아렌 경찰서에도 사본이 전달되었다고 밝혔다

따우판은 해당 부지에서 깡패들이 소유권 분쟁을 일으킨 것이 거의 2년 전부터의 일이며 이로 인해 기상청 기록보관소 건립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사가 2023년 11월에 시작되었지만, 토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오르마스 소속 깡패들과 함께 방해하여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깡패들은 막무가내로 노동자들과 중장비들을 부지에서 몰아낸 후 ‘해당 토지는 상속인 소유’라는 문구를 프로젝트 게시판에 덧씌워 기상청의 소유권을 부인했다. 오랫동안 유휴지였던 곳에 민간 공사가 시작되면 깡패들이 끼어들어 있지도 않은 소유권을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 토지 분쟁에 개입한 대중조직은 따나아방 깡패왕으로 전국에 악명을 떨쳤고 쁘라보워 정권 출범 이후 크게 세를 불린 헤르쿨레스의 오르마스 그립자야(GRIB Jaya)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부지 안에 초소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상주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해 거기에 건물까지 지었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기상청 소유임은 2003년 발급된 사용권(HP) 형태의 소유권 증서 1호/뽄독브뚱(SHP No. 1/PondokBetungTahun 2003)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 이전엔 SHP No. 0005/뽄독브뚱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어느날 갑자기 기상청 소유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기상청의 소유권에 변동이 없었음을 입증한다.

 

뿐만 아니라 2007년 1월 8일자 대법원 판결 396 PK/Pdt/2000호를 포함해 여러 건의 법원 판결이 기상청 소유권에 대한 영구적인 법적 효력을 강화했다.

 

따우판은 기상청이 강제적인 법 집행에 앞서 통반장 단위에서 동사무소, 구청 단위까지, 그리고 경찰 및 오르마스,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모두와 직접 회합을 갖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오르마스 측은 합리적인 법적 설명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프로젝트 현장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50억 루피아(약 4억1,4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상청은 결국 국가 자산에 대한 불법 점거 상황을 즉시 해소하고 당초 계획한 개발과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경찰 등 법 집행 당국에 도움을 요구했다.

 

기상청 기록보관소는 기상청의 공공서비스 및 기관 정보시스템 한 축을 맡게 되며 이곳에 감사, 조사 및 공공정보 공개정책 및 결정 등에 대한 공식 기록들을 보관할 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것이었는데 그립자야 등 방해자들이 나타나 2년 간 지연되고 만 것을 조만간 재개할 계획이다.

 

그립자야의 몽니
그립자야 측 법무팀장 윌슨 콜링은 토지 분쟁에 휘말린 지역사회를 위해 자신들이 기상청을 상대로 싸우며 법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 주장했다. 상속인들의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1992년부터 줄곧 있었던 것이라 강조했다. 그 사이 상속인이나 해당 토지에 지어진 건조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퇴거를 지자체가 결정하거나 어떠한 집행명령도 나온 바 없었다는 것이다.

 

윌슨은 그립자야가 해당 토지를 점거한 것이 상속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그립자야가 대신 싸워주는 방식일 뿐이며 현재 물리적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기상청이 아니라 상속인 측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일부 대치 상황이 벌어졌지만 결국 공무원 경찰대(Satpol PP)와 공조한 당국이 준비한 굴삭기가 5월 24일 오후 5시에 마침내 현장에 진입해 초소와 건물 등 불법건조물을 철거했고 현장에 출동한 메트로자야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타격대(Brimob)가 건조물 근처에서 철거반에 맞서 저항하던 사람들 17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 11명이 그립자야 조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에 대해 이번엔 농지공간기획부/국토부(ATR/BPN)의 누스론 와히드 장관이 나서 해당 토지가 명백히 기상청 소유이며 그곳의 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이들과 분쟁 상황에 기름을 붓는 그립자야의 오만한 태도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는 서면 입장문을 철거 작업이 다 끝나고 난 25일(일) 뒤늦게 내놓았다. [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