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5월 넷째 주 >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지난주 대법원은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사 41명을 재배치했는데 최근 뇌물 스캔들 이후 대법원이 잇따라 판사들을 전직시킨 것은 국가의 사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는 미미하다는 평가. (5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데디 서부자바 주지사의 불량학생 병영훈련 프로그램 비판한 기브란 부통령. 주지사가 자기보다 더 많이 거론되고 칭송받으면 차기 대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듯 (5월 16일, 꼼빠스닷컴)

 

- 중부자바 부지사 따지 야신도 불량학생을 쁘산뜨렌에 보내자며 기브란 편을 들어줌. (5월 17일, 꼼빠스닷컴)

 

- 부디 산또소 무역부 장관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MRT) 2차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전면적인 개혁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직면하여 교착 상태에 빠진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 (5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법 집행관들이 부패 사건을 적발할 때 어떤 법 집행관들은 집에 사람이 찾아오거나 미행당하기도 하고 몰래 집 촬영을 당하는 등 종종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발언. 별도의 보호 방법 찾아주나? (5월 17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은 17일 밤 자카르타 할림 쁘르다니꾸수마 공군기지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발하여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과 패통탄 친나왓 총리를 만나는 공식 순방에 오름. 수기오노 외무장관과 떼디 인드라 위자야 내각 비서관이 수행 (5월 17일, 안따라뉴스)

 

- 협동조합 장관 부디 아리 스띠아디가 통신디지털부 직원들이 연루된 온라인 도박 스캔들과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장에 장관의 이름이 언급되어 연루 혐의가 부각됨. 기소장에는 2023년 7월부터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2차 정부 말기까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부디가 자신의 감독 하에 온라인 도박 웹사이트가 계속 운영되도록 눈감아 주었다는 혐의가 표시됨 (5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고(故) 수하르또 전 대통령을 국민 영웅으로 추대하려는 시도가 재개되자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음. 이 제안이 수하르또의 32년간의 권위주의 정권 희생자들에 대한 "뻔뻔스러운 모욕"이라는 전 세계 30여 개 시민단체와 저명 인사들의 목소리 (5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의 새 역사책 발간 계획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어두운 역사 중 일부가 쁘라보워 대통령과 고(故) 수하르또 전 독재자에게 유리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중.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0권짜리 이 시리즈는 인도네시아 중심의 서사를 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정체성을 재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파들리 존은 쁘라보워의 최측근. 냄새가 솔솔. (5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가사 재편에는 쁘라보워 대통령이 얼마 전 언급한 1948년 마디운 반란에 대한 서술 개선이 포함될 예정. 1948년 마디운 사건은 PKI 소속 무나와르 무소가 이끄는 인민민주전선(FDR) 소속 공산주의 진영의 반란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 무소는 네덜란드가 무소에게 입국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재입국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해당 공산당봉기 배후에 네덜란드가 있었다는 식의 서사가 될 듯 (5월 19일, 꼼빠스닷컴)

 

- 5월 19일(월) 자카르타 스나얀 소재 국회 의사당 콤플렉스에서 인권 운동가들과 역사학자들이 모여 쁘라보워와 수하르또를 미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역사를 다시 쓰려는 정부의 논란 많은 시도를 국회가 거부해줄 것을 촉구함. (5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직 취임 초기인데 대통령 연임을 외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 왜 이리 성급할까? (5월 19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시대를 맞아 1998년 시작된 개혁시대가 27년만에 막을 내리고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기조의 기사 (5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가기념탑(모나스) 광장 근처에 다양한 주문형 배달 및 운송 회사의 운전기사 약 1,000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여 기그워커(gig worker)에 대한 더 높은 임금과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요구함. 운전자들의 요구 사항 중에는 주문당 수익에서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20%에서 최대 10%로 줄이는 것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온디맨드(On Demand) 회사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도 포함됨 (5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PSI 당대표 후보에 조코위 전 대통령, 현 PSI 의장 까에상 빵아렙, PSI 대변인 아구스 헤를람방, PSI 자문 위원 이시아나 바고에스 오까 등 네 명이 거론되는 중. (5월 20일, 드띡닷컴)

 

- 경찰청 홍보국 공보국장인 뜨루노유도 위스누 안디꼬 준장은 인도네시아 제7대 대통령 조코 위도도(조코위)의 졸업장 진위 여부에 대한 불만과 관련하여 이번 주 중 즉시 사건 회의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 단계로 넘어갈지 또는 수사 절차가 중단될지 결정할 예정 (5월 20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대통령이 활동가 납치 사건에 연루된 특수부대 출신 현역 자까 부디 우따마 중장을 세관장으로 임명할 예정. 국세청장 내정자 비모 위자얀또는 1990년 국방부가 중부 자바 마글랑에 설립한 군사식 엘리트 기숙학교인 따루나 누산따라 출신. 대통령은 국가 수입 확보에 있어 세무 및 관세, 소비세국 총국의 청렴성과 권위를 강화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 (5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에게 다운스트림 산업 프로젝트 건설을 즉시 시작하거나 착공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함. 이 회의에는 투자 및 하류 부문 장관이자 BPI 다난따라 대표이사 로산 루슬라니, 국무장관 쁘라스띠요 하디, 내각 비서관 떼디 인드라 위자야 중령도 참석. 즉 이들이 inner circle. (5월 20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 연대당(PSI) 정치인 아데 아르만도는 기브란이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고의 부통령이라고 평가. 겨우 반년 지났는데.. 만고의 간신이 나왔다. (5월 21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은 21일 자카르타 독립궁에서 한국 기업인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접견. 논의된 내용은 석유·가스(MIGAS) 부문 및 건설 부문 투자 관련. (5월 21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 집권 하에 개혁시대가 종식될 조짐을 보이고 민간 부문에서 군부의 영향력 확대와 같은 권위주의적 특징이 부활하는 가운데, 민주화 운동가들은 국가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기억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중 (5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 정부는 인도네시아 보건 부문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발병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확신시켰으며, 당국은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5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경찰범죄수사국(Dittipidum)은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이 가자마다 대학교(UGM) 산림학부에서 취득한 학사 학위가 진짜라고 확인함(5월 22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및 수도권/ 신수도/지자체

- 북중부 티모르 군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애도 지원 예산으로 연간 최대 75억 루피아를 책정. 75억 루피아라는 수치는 연간 1,000명의 사망자를 기준으로 추정된 최고 금액이며, 사망자 한 명당 750만 루피아(약 63만 원) 지원. 최소한 관이라도 사주겠다는 것. (5월 16일, 꼼빠스닷컴)

- 잠비 므랑인군 림부르 므랑인마을 SDN 117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리스마는 시험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 파손된 현수교를 건너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됨.(5월 16일, 꼼빠스닷컴)

- 북자카르타 빠드망안 소재 위스마 애틀렛(아시안게임 선수촌 아파트) 지역의 불법 주차를 관리하는 지역 단체(오르마스)가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하면 매달 수천만 루피아의 수익을 올림. 오르마스 회원들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월 30만 루피아에서 40만 루피아까지 다양한 주차 요금을 요구. 경찰이 19명 체포(5월 16일, 꼼빠스닷컴)

 

-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가 24시간 개방한 자카르타 시내 5개 공원(멘뗑 공원, 라빵안반뜽 공원, 랑삿 공원, 아요디아 공원, 마르따 크리스띠나 띠아하후 문해공원)에 CCTV 설치하며 시민들의 절제와 자중 요청한 쁘라모노 주지사(5월 17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5개 공원 24시간 개장이 일부 젊은이들에겐 유익한 야간 문화공간이지만 안전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5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통계청(BPS)에 따르면 발리는 올해 1분기에 145만 명의 해외 여행객을 맞이했으며, 이는 2024년 같은 기간에 기록된 134만 명에서 7.95% 증가. 하지만 호텔은 점유율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허가받지 않은 임대가 늘어나는 탓이라는 지적. 호텔 및 레스토랑 협회(PHRI)의 발리 지부는 정부 당국에 발리에서 숙박 허가 및 소유권 규칙을 시행 등 관련 조치를 촉구(5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북수마뜨라 까로군에 세워진 조코위 동상 관련해, 정말 고마워서 마을 사람들이 25억 루피아씩이나 돈을 모아 조코위 광장 건립에 투입했을까?(5월 17일, 꼼빠스닷컴)

 

- 데디 물야디 서자바 주지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립학교 입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6천억 루피아(약 503억 원) 규모의 지원을 준비함.(5월 16일, CNN인도네시아)

 

- 투쟁민주당 소속 서부자바 주의회 의원들이 데디 주지사의 라뻬르다(Raperda) 법안 의결하려는 총회에서 퇴장. 법안에 반대하는 것보다는 주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데디 주지사 발언 때문. 주지사는 찌르본에서 열린 무스렌방 행사에서 서부자바 주의회가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각 주의회 의원들도 각자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주의회 의원들을 공격한 것(5월 16일, 드띡닷컴)

 

- 5월 17일(토) 발리 덴빠사르에서 열린 글라르 아궁 빠짤랑(Gelar Agung Pacalang) 행사에서 발리 1,500개 전통 마을에서 온 1만 3천 명에 달하는 빠짤랑(자경 단체)들이 공동체 조직(오르마스)으로 위장한 폭력배들의 발리 진입을 거부한다고 선언.(5월 17일, CNN인도네시아)

 

- 마노콰리 국립수색구조청(Basarnas)은 서파푸아 뻐구눙안 아르팍 군(Pegunungan Arfak Regency) 짜뚜보우(Catubouw) 지역을 강타한 돌발 홍수와 산사태로 실종된 주민 19명을 수색 중(5월 18일, 안따라뉴스)

 

- 북수마뜨라 경찰이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불법 노동자 26명을 말레이시아로 밀수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용의자 3명을 체포함. 노동자들은 동누사뜽가라 12명, 아체 7명, 북수마뜨라와 서누사뜽가라에서 각각 2명 등(5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데디 물야디 주지사가 갑자기 부패척결위원회(KPK) 건물을 방문한 것은 수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자바 주 정부의 부패 방지를 위한 여러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5월 19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주의회 F-PDIP 위원회 B 위원인 리오 삼보도는 자카르타 주정부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소유 기업(BUMD) 설립에 앞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청. 현재 자카르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주차 관리의 부정적인 영향, 교통 체증, 도시 미관 악화, 주변 중소기업 소득 감소, 지역 소득 감소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5월 21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2027년까지 주민을 이주시키지 않고 도시의 모든 슬럼 지역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도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쫓아냈던 과거 정권을 떠올리며 회의적인 반응. 올해 자카르타 주택 정착 기관은 도시 전역의 55개 슬럼 지역을 활성화할 계획.(5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비용 절감을 목표로 했던 2024년 동시 선거가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내무부 차관 비마 아리아 수기아르또가 밝힘. 즉 앞으로 지방선거를 예전처럼 지역별 시간차를 주어 하겠다는 밑단(5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행정부는 불법 주차 단속원을 근절하고 10억 루피아에 달하는 자카르타 주차 부문의 세수 증대를 위한 전략으로 무현금 결제 시스템 확대를 검토.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최근 수도의 불법 주차 문제가 지난 수십 년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시의회가 무현금 주차를 가속화하라고 재차 촉구함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가룻군 사가라 마을 주민들은 30년 넘게 마을 근처에서 만료된 탄약을 폐기해 왔으며, 군은 폐기 작업마다 약 20명의 주민을 고용했다고 밝힘. 탄약을 폐기장으로 운반하고, 탄피를 열고, 폭발을 위한 구멍을 파고, 탄약을 안에 넣는 작업을 주민들에게 시켰다는 것.  또한 탄약이 폭발하는 날 많은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폭발한 포탄에서 구리와 철 조각을 수집했다는 것 (5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가룻 폐탄약 폐기장 사고에 연루된 군인 25명 조사 (5월 15일, CNN인도네시아)

 

- 중부자바 스마랑 경찰이 5월 1일 폭력적인 노동절 시위에서 잠복 경찰관을 구금한 혐의로 디뽀네고로 대학교 학생 두 명을 체포. (5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해군은 리아우 제도(Kepri) 딴중 발라이 까리문 군도 두리안 해협에서 태국 국적 어선이 약 2톤의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과 코카인 등 마약을 밀수하려던 시도를 적발. (5월 16일, CNN인도네시아)

 

- 이번 주 초 중부 파푸아 인딴 자야 지역에서 치안군과 분리주의 세력 간의 새로운 충돌이 발생한 후, 인권 및 종교 단체들은 파푸아에서의 군사 작전 중단을 다시 촉구. 민간인을 포함한 12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이 폭력 사태로 인해 히따디파와 수가파 지역 6개 마을 주민 약 1,000명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지방 당국은 2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 (5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경찰이 깡패 준동의 경우 콜센터 110 또는 경찰 공보과 왓츠앱(089682333678)으로 신고 당부 (5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 계획(TKA) 운영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일 자카르타에 있는 노동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함. (5월 20일, CNN인도네시아)

 

-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은 4월 30일 국회 제1위원회와의 실무회의에서 인도네시아군의 의약품 생산 및 유통 계획을 발표. 군 제약 연구소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방위 제약 공장에서 약품생산을 하려는 것은 의약품 가격이 높기 때문이란 이유. 이제 군이 모든 걸 다 할 모양 (5월 17일, CNN인도네시아)

 

- 부디 구나디 사디낀 보건부 장관의 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의료 전문가와 교수들의 새로운 반발을 초래. 이들의 불만은 보건부가 최근 전문의들을 재배치한 데서 비롯됨. 이런 경우 그들에게 배우던 레지던트들 교육에 문제 발생한다는 것 (5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은 20일 외국인 근로자 활용 계획(RPTKA) 관련 뇌물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여러 명을 해고. (5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은 모든 주지사에게 회람을 발송하여 기업들이 사직을 막기 위해 직원의 졸업 증명서나 기타 개인 서류를 은폐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행을 금지하도록 지시 (5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검찰은 은행에서 스리텍스(PT Sritex_ 대출 부패사건으로 인한 국가 손실액이 6,920억 루피아(약 575억 원)에 달한다고 밝힘. PT Sritex의 사장이었던 이완 스띠아완 루끄민또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대출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운전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본래 용도와는 달리 부채 상환 및 비생산적 자산 매입에 악용됨 (5월 22일, CNN인도네시아)

 

- 수까르노-하따 공항 출입국 검문소(TPI)가 264명의 비절차적 하지(hajj) 순례 대상자들의 성지 출국 시도를 저지. 이는 해외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출입국 업무와 기능을 항상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자화자찬. 출입국 절차 시행 과정에서 외국인과 인도네시아 국민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았는지, 유효한 국내 여권과 목적지 국가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 (5월 22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