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자바의 불량학생 대상 군대식 집체훈련에 쏟아지는 비판 > 정치∙사회

2025년 5월 5일, 학생들의 집중적인 인성 및 규율 훈련을 위탁받은서부자바 서반둥군 소재 군사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이 차려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부자바 각지에서 거리 난투, 오토바이 갱단, 온라인 게임 중독 등의 이유로 강제 소집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최소 14일간 병영 훈련에 돌입했다. (사진=안따라/Abdan Syakura)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가 도입한 불량학생 갱생을 위한 강제 병영훈련 프로그램은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인권단체와 국회의원들은 비판을 퍼붓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반둥과 뿌르와까르따군을 비롯한 서부자바 여러 지자체들은 인근 군기지와 제휴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버릇을 고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량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해당 인성교육은 군부대 집체훈련 강제입소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뗌뽀닷컴 보도에 따르면, 반둥에서 최소 80명, 뿌르와까르따에서 40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군부대에 입소했으며, 학부모들은 14일 간의 이 프로그램에 자녀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동의서에 서명했다.

 

찌안주르와 수므당 등 서부자바의 다른 지역 지자체들도 이 프로그램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데디는 ‘가장 취약하면서도 가장 적합한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관내 전 지역에 시행할 것이라고 지난 4월 말 밝힌 바 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많은 학부모들 역시 자녀 훈육에 효과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나치게 군대식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학생교육을 군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이 프로그램의 시급성과 합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 및 문화를 관할하는 국회 제10위원회 보니 뜨리아나 투쟁민주당 의원은 비행청소년 문제를 군국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 학생들에 대한 해법은 그들의 가정, 사회환경, 그리고 학교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접근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 아뜨니끄 노바 시기로 위원장도 군이 시민교육을 담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데디 주지사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재검토를 촉구했다. 패싸움을  벌이며 사회규범이나 현행법에 어긋난 행동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것은 지자체의 사회복지국이 더욱 적절한 대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대변인 끄리스또메이 시안뚜리 준장이 자카르타포스트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은 반면 육군 대변인 와휴 유다야나 준장은 데디 주지사의 해당 프로그램을 환영하며, ‘거리 패싸움, 오토바이 갱단, 그리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갱생 교육에 군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프로그램 입소 대상 학생들은 주지사가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학교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정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말 이게 최선?

국회의 보니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뜨니끄는 당국이 청소년 비행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해당 청소년들을 군대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환경 내에서 교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연구혁신청 (BRIN) 청소년교육 전문연구원 피끄리 무슬림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생들은 가정환경 속에서 가장 큰 심리적 영향을 받으므로 단지 6개월간 군사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사회와 학교로 돌아오면 이전과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문제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피끄리는 규율과 팀워크에 대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유익하지만 그것을 군이 강압적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잠재적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 다르마닝띠아스는 학교 밖에서 별도 방식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군대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데디 주지사의 프로그램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일단 이제 막 시행된 해당 프로그램의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고 제안한다.

 

지난 2월 취임 후 획기적인, 또는 상식을 뛰어넘는 논란의 발언과 정책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데디 주지사는 기본적으로 대중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인물이다.

 

자신의 정책 비판에 대해 데디 주지사는 “그래서 그들이 문제아들을 직접 돌보겠다 하던가요? 아니죠. 그들은 그저 댓글만 달면서 떠들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입장을 보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